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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압수수색···‘2차 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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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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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전 의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합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추가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평시 상황에서 군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12·3 내란 상황에서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합참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냈는데, 이날 전직 합참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의장 등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 계엄 당일 행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구금 상태인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81)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해 “좋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사정권의 쿠데타 이후 5년째 갇혀있는 수치 고문의 석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나 수치 고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은 ‘그(수치 고문)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고 미얀마 정부도 긍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긍정적 신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군부에 체포된 수치 고문은 부정선거와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네피도에 있는 비공개 장소에서 5년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수치와의 소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자국 달력상 새해 첫날인 지난 17일 수치 고문의 최측근인 윈 민트(75)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했지만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형량만 줄여줬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수치 고문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트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수치 고문과 함께 미얀마 민주 정부를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직 수행을 막은 군부 제정 헌법에 따라 남편이 영국인인 수치 고문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는 민트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수치 고문을 포함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에 살해당한 미얀마인은 6000명이 넘는다. 임의로 구금당한 이도 2만명을 넘어선다.
흘라잉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정권 수장이 됐으며,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총선에서 군부가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얀마 양원 의회는 지난 3일 전체 의원투표를 통해 후보 3명 가운데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사임했고, 하원의원들에 의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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