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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성소수노동자 85% “일상적 무시·모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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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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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성소수자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내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공격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언어적·비언어적 모독이나 경시다. 가장 빈번한 미세공격으로는 ‘부적절한 발언과 농담’(74%·중복응답)을 꼽았다. ‘게이 같다는 표현’(70%), ‘동성애 혐오적 언어 지적 시 방어적 반응’(58%), ‘예민하다는 말을 들음’(41%)이 뒤를 이었다.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자도 69%에 달했다. ‘면접 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응답은 58%(중복응답), ‘성소수자 관련 활동 이력 미기입’은 46%, ‘성별 고정관념 위반으로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사람은 27%였다. ‘특정 직장과 직업 포기’는 14%, ‘채용 거부·취소’를 당했다는 답변은 6%였다.
88%는 직장 내 ‘커밍아웃’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79%·중복응답)과 ‘직장 내 따돌림’(69%), ‘일자리 상실 및 소득 감소’(62%), ‘승진 기회 상실’(60%) 등을 걱정했다.
응답자의 19%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도 밝혔다. ‘언어적 괴롭힘’ ‘부정적 인사평가’ ‘업무 배제’ 등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집단은 차별 경험 비율이 28%로, 그렇지 않은 집단(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구진은 “많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엔 성소수자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출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피해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 검증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2~3시간가량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검찰, 김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김씨 측이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요구했던 절차다. 김씨 측 변호인은 상시적으로 생활교사 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사들의 밀착·상시 감시를 받는 등 상황 등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접촉해서 이런 행위를 할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된다”며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술 능력이 있는지 지적·신체적 능력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영상녹화물을 먼저 본 뒤 필요하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혐의 입증 계획을 받아 본 다음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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