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속보]‘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온라인문의

폰테크 당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1년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각 대신 처분하도록 예외를 뒀다.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특수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 의원은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특정 목적 자사주의 경우 감자 절차를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자사주는 보유 기간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요트와 서핑,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종목별 거점 해변을 지정해 특화 개발한다. 도는 해양 레저와 관광을 결합한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큰 틀을 보면 제주를 세계적인 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특화 개발, 전용 시설 확충,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상생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도는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특성을 활용해 요트,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종목별 거점 해변을 지정해 특화 개발하고, 클럽하우스 등 전용 편의시설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주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 ‘제주 해양레저지구 적지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활동 적지를 조사해 종목별 육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느 해변은 요트를, 어느 마을은 스쿠버다이빙을 특화로 개발하는 식”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양 레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해양 레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에는 총 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달 중 발주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지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해양레저 허브 구축을 차근차근 준비해 제주 해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주류로 떠올랐다. 스노보드에서 금·은·동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최가온(18·세화여고)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해 미국의 슈퍼스타 클로이 김(88.00점)의 3연패를 가로막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져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기권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그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놀라운 투혼으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스키와 스노보드에서 배출한 첫 금메달이자 이번 대회에서 나온 세 번째 메달이다. 김상겸(37·하이원)이 지난 8일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유승은(18·성복고)이 10일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직전까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이상호(넥센윈가드)가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메달이었던 한국으로선 놀라운 결과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전체 성과를 살펴봐도 메달 4개(금 1개·은 1개·동 2개) 중 3개가 스키와 스노보드에서 나왔다. 설상 종목, 정확히는 스노보드의 르네상스과 왔다는 평가가 어울린다.
스노보드의 도약은 세월의 힘이 만들어낸 저변에서 나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노보드를 즐기기 시작한 1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그 자녀들이 선수가 되고 성장해 국제대회에 나가고 있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계열에서 메달을 따낸 2008년생 유승은과 최가온 모두 아버지를 통해 스노보드를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최가온은 열정적인 스노보드 가족으로 어린 시절 한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모두 스노보드를 즐기는 가족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기존 대세로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계열과 함께 공중 기술과 연기로 승부하는 프리스타일이 새로운 축으로 올라선 것도 반갑다. 이상헌 스노보드 알파인대표팀 감독은 “프리스타일 계열은 아시아 선수들이 체형적으로 더 유리해 집중적으로 입문했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이 이 계열에 강세였고, 한국까지 경쟁 구도에 포함됐다고 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이 감독의 견해대로 최가온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스노보드의 르네상스에선 열악한 환경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의 회장사인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선수단 장비 지원과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 대회 출전비 등을 늘리면서 설상 종목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선수들이 가장 실감하는 대목은 훈련 여건의 변화다. 국고 지원으로 15일 남짓 가능한 해외 훈련이 이젠 풍족해진 예산으로 25일까지 소화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 롯데그룹은 2024년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받은 최가온에게 치료비 전액인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메달을 빚어낸 투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노보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훈련 환경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스노보더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스키장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알파인 계열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 뿐만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라도 눈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선수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훈련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내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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