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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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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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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리에 막을 내린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종영 후에도 여운을 이어간다.
tvN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4일 오후 9시 10분 종영 스페셜 ‘폭군의 셰프 퇴궁은 없어’를 방영한다. 스페셜 방송에서는 임윤아, 이채민, 강한나, 오의식, 이주안 등 출연 배우들이 나와 근황을 나누고, 최종회를 함께 보며 생생한 반응과 뒷이야기를 전한다.
종영의 아쉬움은 다양한 이벤트로도 이어진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개 지역에서 팝업스토어가 진행되며, 드라마 속 감동적인 대사와 명장면을 되새길 수 있는 대본집과 현장 스틸컷을 담은 포토 에세이가 발매된다.
제작진은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종영 스페셜과 팝업 스토어 등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폭군의 셰프>는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한 미슐랭 3스타 셰프 연지영(임윤아)과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 이헌(이채민)의 로맨스를 그린 판타지 사극이다. 타임슬립 소재와 로맨스 코미디, 여기에 한국 전통 요리 소재들을 활용한 퓨전 요리들이 더해져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28일 방영된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시청률 17.1%를 기록하는 등 올해 tvN 최고의 성적을 냈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심사였던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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