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단독]시각장애인에 “선글라스 왜 안 쓰죠?”···활동지원 ‘나홀로 조사’가 몰고 온 무례 > 온라인문의

안양대형로펌 “목욕할 때 등은 누가 밀어주죠?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SUV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레일러는 SUV를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SUV를 30여초간 수백m 밀고 달리다가 SUV가 갓길로 튕겨 나가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SUV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SUV 운전자가 ‘으아악’ 비명 소리를 내면서 다급히 경적을 울리는데도 감속하지 않은 트레일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SUV가 갓길에 멈춰선 이후 트레일러가 전방에 정차한 모습도 담겼으나, 트레일러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40대)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이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인 추석에 전달할 선물 세트의 내용을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그리고 우리 쌀로 구성된 선물이다. 선물세트가 전달될 사회 각계각층에는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 이외에도 산재 희생자 유족들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명절 선물 세트는 특정 종교 배척 논란이 있었다. 내용물은 전통주와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포장이 문제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인 한센인 환자들의 그림으로 내부가 포장됐는데, 그림에 십자가와 성당, 묵주 등이 등장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조계종을 찾았고, 대통령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년 설에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절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다. 윤 전 대통령의 선물처럼 선물 그 자체보다는 포장된 내용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2022년 설 선물이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상자 그림을 문제 삼아 설 선물을 돌려보냈다.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내용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6년 설 선물에 화장품이 포함됐는데, 이 화장품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물 구성품이 문제가 될 뻔했다. 명절 선물로 각 지역 특산 농산물을 애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때 황태와 멸치 세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내용물을 미리 알게 된 불교계에서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선물을 다기 세트로 교체해 구설수를 피했다. ‘소망교회 장로’임을 공공연히 밝혀 온 이 전 대통령의 처사 때문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번의 명절 중 아홉 차례 전통주를 선물에 포함시켰다. 구설수는 딱 한 번. 술 때문이 아니었다. 2006년 추석 선물 세트에는 전국 9곳의 특산 차와 다기 세트로 구성됐다. 당시 선물 대상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가 포함됐다. 그래서 “차를 마실 여유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가 수재민에게는 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MP3 등으로 선물을 교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민정부였던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각자의 고향에서 난 특산품을 선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김·한과·녹차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산 멸치를 선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을,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삼을 선물했다. 정치인 등 제한적인 계층만이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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