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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단독] 방첩사 수사권 넘겨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방첩사 부지 일부 활용해 과학수사혁신센터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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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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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 기능과 인력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면서 조사본부가 조직 확대와 기능 재편에 나섰다. 조사본부는 조사본부와 방첩사의 과학수사 기능을 통합한 신설 기구 출범을 추진하는 한편 신설 기구를 경기 과천의 방첩사 사이버수사 사무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인력 확대에 대비한 내부 조직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 기능 이관 및 조직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첨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수사혁신센터(가칭)’ 신설이다. 이 조직은 조사본부 내 사이버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며, 방첩사에서 이관되는 유사 기능들과 통합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 부지 내 사이버수사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첩사 부지 활용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방첩사 부지는 면적이 28만㎡가량이다. 정부는 인근 경마공원 부지 115만㎡와 방첩사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첩사 해체에 따른 후속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방첩사 부지가 일부 활용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택 공급 계획도 세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과학수사혁신센터 출범 계획을 두고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며 조직 개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편제, 규모와 위치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안보수사를 담당하던 기존 방첩사 인력 200여명을 넘겨받으면서 조직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인력이 확대돼 편제 개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안보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조사본부와 경찰이 함께하는 (안보수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방첩사의 방대한 안보수사 자료를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본부가 방첩사의 내란·외환 수사권을 넘겨받은 데 이어 안보수사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안보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본부에도 법무, 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등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관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들로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된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부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 말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자동차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대형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공무원 6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4명에게는 훈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공무직 4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2곳의 등록 대행업체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황금번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5555,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천이나 백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다.
이같은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일반인이 받기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의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황금번호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번화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결국 비리였다”면서 “이런 사례가 다른 구청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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