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서울시, 강북에 16조원 집중 투자…‘강북전성시대 2.0’ 본격 가동 > 온라인문의

대전흥신소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북전성시대 2.0은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 등 16조을 투입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2024년 기준 강남 3구의 총 사업체 수는 노원·도봉·강북 3개 구보다 2.7배가 많다”면서 “지하철 역사당 인구 수는 강북이 강남보다 2.1배가 많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도시고속도로 역시 강남이 강북보다 1.5배나 길어 교통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면서 “앞으로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강북 교통망 구축 핵심 사업은 지난해 말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을 복원하고 주거지와 상권을 연결해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 축을 따라 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강북 발전을 견인할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광역중심·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권역별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 산업단지인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신성장 축으로 바꾼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용지 등을 연계 개발한다. 세운지구와 강북의 코엑스로 변모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서울코어 등은 도심권 성장축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먼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어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처분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았던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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