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입법은 현재 사법 시스템 병증 치유커녕 악화” > 온라인문의

한게임머니상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법원 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를 사실상의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현재 사법 시스템의 병증을 치유하기는커녕, 병증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재판소원이 조선 시대 재판 제도의 악습처럼 재판 불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조선 시대 법정에선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백성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선 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경기 중 출현한 개 한 마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팀 스프린트 예선 도중 큰 개 한 마리가 경기장에 등장했다.
상황을 살피려는 듯 잠시 냄새를 맡으면서 주저하더니 이내 결승선을 앞두고 선수들을 따라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대로 결승선까지 통과했다. 예기치 못한 참가자의 등장에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올림픽 공식 타임 키퍼인 오메가는 개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찍어 공유해 재미를 더했다.
개는 진짜 마지막 승부라도 하듯 오른쪽 앞발을 쭉 뻗어 들이밀며 결승선을 통과한 뒤 대회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퇴장당했다.
개는 나즈굴이라는 이름의 두 살짜리 체코 울프하운드로 밝혀졌다.
나즈굴의 주인은 미국 매체 NPR 인터뷰에서 “고집이 세지만 매우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우리가 경기장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평소보다 많이 울어서 데려왔다. 따라오고 싶었던 것 같다. 항상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개 한 마리가 결승선 직전까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스퍼트를 보여줬지만 역사적인 메달은 놓치고 말았다”며 “완주했더라도 수컷이라 기록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재미있게 전했다.
선수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우승한 욘나 순들링(스웨덴)은 “재미있었다. 개가 공동취재구역까지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콘스탄티나 하랄람피두(그리스)는 “나즈굴은 결승선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를 쫓아다녔다. 귀엽기만 했지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쓰다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 잠시 뒤 보니까 사라졌더라”고 말했다.
경기는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동물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것은 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경기 운영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결승선을 앞두고 나즈굴과 함께 뛴 테나 하지치(크로아티아)는 “내가 환각을 보는 건가 싶었다. 개가 나를 공격하거나 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며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누군가는 메달을 놓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주변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오는 25일까지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명절 이후 물가안정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의 대표 품목은 생리대다. 이마트는 생리대 50여 종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행사 대상 제품 중 80% 이상이 정상가 1만원 이상으로, 평균 할인율은 50%를 넘는다. ‘쏘피 내몸에 순한면 생리대’ 3종은 정상가 1만6900원에서 70% 할인하며, ‘건강한 나의 예지미인 맞춤형 중형28P’와 ‘내몸에 순한면 대형32P’ ‘바디피트 블록맞춤 슈퍼롱 20P’ ‘좋은느낌 오리지널 오버나이트 24P’ ‘화이트 수퍼흡수 오버 28P’ 등도 50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가 이번에 준비한 생리대 물량은 약 25만여 개로, 평소 일주일간 판매량의 3배 수준이다. 자체 마진을 줄이고 대량 매입을 통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신학기 준비 수요를 겨냥한 할인행사도 함께 열린다. ‘레노버 태블릿(Y700 3세대)’ ‘삼성 갤럭시북4’는 각각 5만원 할인하고, 캐논·엡손 복합기 전 제품을 최대 20% 할인한다. 가방과 캐릭터 식기, 텀블러, 아동 실내화 등도 30∼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 밖에 세제와 목욕용품 등 일부 생활용품은 1+1행사로 판매하고, 돈육 앞다리·뒷다릿살과 냉동 한우 일부 품목도 20% 할인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명절 직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격 할인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준비하는 등 구조적 혁신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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