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2026 세제개편안]‘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온라인문의

센트립구입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만 세제 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에도 세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CEPA다. 국내 소비재 업체의 서남아시아 진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방글라데시는 먼저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엔 각각 53.6%, 과자류엔 85.6%의 관세가 붙는다. 산업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도 관세가 없어진다. 경유엔 현재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화물차)과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도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차별 대우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소비재에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업체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출 유망 품목인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신선 농축산물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인프라와 산업 협력 기반도 다졌다. 우선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는 철강 냉연과 열연강판에 최대 10%의 관세가 붙는다.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상품 교역뿐 아니라 인프라·산업·섬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도 CEPA에 반영했다.
반대로 방글라데시는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 품목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류·가방·벨트 등 가죽제품과 방글라데시 특산품인 황마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카레·계피 등 향신료, 홍차, 빵류 등의 관세는 철폐하지만,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방글라데시 CEPA는 1억7000만명의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 극한 폭염 극복 안간힘온도 낮추려 창문에 ‘생존 담요’프랑스 집배원은 노인 안부 확인언론 “미증유 사태, 습관 바꿔라”
유럽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견디기 위해 새로운 생존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농부들부터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정부까지 곳곳에서 ‘함께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최근 영국 켄트 지방의 농부 클라이브 백스터는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뿌렸다. 강한 햇볕에 취약한 품종으로 알려진 브램리 사과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과 농부들이 점토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예용 카올린 점토(고령토)를 물과 섞어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나무에 뿌리면 하얀 막을 형성해 햇빛을 차단하고 사과의 표면 온도를 낮춰준다. 사과좀벌레와 일부 나방 등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수확한 사과는 출하 전 깨끗이 세척한다.
다만 이것만으로 강한 햇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백스터는 “고온으로 사과나무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농부들이 나무를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확량이 줄고 있다”고 했다.
영국 농부들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에너지 및 기후 정보국도 지난 5월 영국 농가들이 폭염으로 매년 2억500만파운드(약 394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남동부 엑스레벵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아르모니 시몽(41)은 한 노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대신 당뇨병과 천식을 앓는 은퇴자 마르틴 콩브(68)가 폭염 속에서도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콩브는 시몽의 조언에 따라 아파트 창문에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 후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생존 담요’를 붙여놨다. 에어컨이 없는 콩브의 집은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지만 생존 담요 덕분에 실내 온도가 4도 정도 낮아졌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집배원 6만5000명을 활용한 노인 안부 확인은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지난 6월 도입한 전국적인 비상 정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6월 발생한 폭염으로 약 6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7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추산했다.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유럽에서는 저비용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민간요법이 공유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블랑 드 뫼동’이라 불리는 백토를 학교나 집 등 건물 창문에 발라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 확산하고 있다고 프랑스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영국 BBC는 창문 바깥쪽에 요구르트를 바르면 태양 복사열 일부를 반사해 실내 온도를 최대 3.5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정보도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은 “습관을 바꾸라”며 “상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극심한 더위를 겪어보지 않은 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커튼을 치고 헐렁한 옷을 입고 햇볕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다름슈타트 대학교의 열 연구원인 아비칼 솜반시는 “인도나 심지어 남유럽에서도 해가 뜨면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태닝을 하려고 한다”며 습관 변화를 촉구했다.
폭염 속 생존을 위한 대응은 사람들의 일상뿐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뉴브강과 라인강 수위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낮아지면서 농업과 전력 생산,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다.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를 확보하고자 다뉴브강 암반을 폭파해 물길을 변경하는 긴급 조치까지 시행했다.
유럽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기존 45도 이하에서 정상 작동하는 열차 냉방 시스템을 55도에서도 가동되도록 개편한 차세대 열차 ‘셀레스티아’를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미국 CN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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