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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용량배터리 들고 열차 못 탄다···전동킥보드 등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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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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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열차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을 휴대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7월1일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제한된다”며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용량이 160Wh가 넘는 휴대용 리튬배터리는 서울 지하철 등 열차에 반입할 수 없다.
해당 물품을 휴대한 사람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휴대한 채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 하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다.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지하철에선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발생했다. KTX에서도 지난 3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 탑승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다음 달 개원하는 제10대 대전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여성 비율로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대야소의 ‘일당독식’ 구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원 당선인 22명이 지난 11~12일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의정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10대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7일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선인 22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하게 됐다. 제9대 의회는 전체 22명 중 여성 의원이 4명뿐이었고, 제8대 의회 여성 의원도 5명에 그쳤다. 여성 의원 비율이 50%에 이른 것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새롭게 구성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인 통계를 보면 전국 광역의회 의원정수 933명 중 여성 당선인은 267명으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대전시의회 여성 당선인 대부분이 기초의회부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당선인 중에는 재선 시의원과 기초의회 다선의원 및 의장 출신 등이 여럿 포함돼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전체 의석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절반의 여성 의원들이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당독식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시장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9대 의회가 애초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4석으로 구성됐던 것과 다수 정당만 달라졌을 뿐 독점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독점한 9대 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회가 다시 집행부와 같은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거수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의회가 집행부 정책 방향과 예산 적정성 및 운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감시 권한을 발휘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꼼꼼히 검증하고 견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병헌 대표와 주 대표, 김상진 대표, 위안부법폐지지국민행동 회원 2명 등 총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기역연대(정의연) 수요 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면서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의연을 향해서도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거나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활동을 ‘거짓말’이나 ‘사기극’으로 표현해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정의연의 고소로 2022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4년과 지난해 일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고소 4년만인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이때 시민단체 활동가 등 3명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병헌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지목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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