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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무신사·롯데하이마트 ‘불공정 거래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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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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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들 두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표방하며 중개 판매를 하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약 1조4679억원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296개의 오프라인 직영 점포와 1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로 판매를 겸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잇달아 조사 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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