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방화셔터 기준 높이고 품질인증 절차는 간소화…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때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자재 기업은 단순히 공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재 성능 이상의 설비로 교체하는 때에는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그동안은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아울러 쇼핑센터 등 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비인 ‘복합 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된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돼 종전에 널리 쓰이던 ‘일체형 방화셔터’는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 때문에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돼왔다.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 기준 등을 통과한 제품은 시공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 및 설치되고 있는지 공장과 공사장 등을 돌아보고, 품질인정 건축자재를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급등세를 보이면서 19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41분쯤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발동 시점의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0.40포인트(6.31%) 오른 2027.20이었다.
현물인 코스닥150지수는 119.39포인트(6.27%) 오른 2021.35로 집계됐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일시 차단하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에 “장 대표는 윤석열 어게인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어제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장 대표 입장이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의 “무죄 추정 원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며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라며 “역사 인식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 훼손을 서슴지 않은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 요구와 (국민의힘) 당내에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라며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국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당명을 바꿔도 위대한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란 동조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지금도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한 채, 법원이 인정한 내란 혐의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불법 내란을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 추정을 하나”라며 “추정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를 감싸는 사람에게 공당 대표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며 “장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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