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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민주당,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중심, 정부와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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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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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주실 것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헌법 심사위원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져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 서두에서 “강력한 경제 정책과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위력 강화, 정부 기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감면 등을 언급하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 일환으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내각에 설치하고 내각 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며 ‘스파이방지법’ 제정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일본 경제가 성장할 전략으로 “물가 상승에 지지 않는 임금 상승을 실현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식료품 소비세 감면 공약과 관련해서는 초당파적 ‘국민회의’에서 검토를 가속화해 “야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름 전까지 중간 취합을 진행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의 조기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의제로는 중국, 북한 등을 지목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는 미일 동맹을 꼽으면서 “가능하다면 내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현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현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래 갈등이 깊어진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상호이익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을 관민이 함께 가속화하는 한편, 해저 희토류 자원 활용을 위한 노력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국정 전반에 걸친 기본 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통상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진다. 다만 올해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이달 총선 실시로 특별국회에서 진행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중동 지역 항모 전단 추가 배치에…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치’밴스 미 부통령, 협상 직후 “이란,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 인정 안 해”이란 외교장관은 “기본 원칙 합의”…미, 2주 말미 주며 합의안 마련 요구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논의에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열렸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만에서 열린 협상 이후 11일 만에 재개된 이날 협상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오만을 중재자로 둔 간접 협상 방식으로 열렸다. 미국 측 대표로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 대표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참여했고 3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밴스 부통령은 회담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인정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외교가 자연스러운 종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다른 옵션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여전히 선택지에 있음을 시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건설적”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합의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대한 전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주 말미를 주며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아랍 국가 및 미국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지역 컨소시엄’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핵폭탄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 특히 러시아에 보낼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또 미국에 금융 제재 및 석유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경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3년 중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협상을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는 “이란에 제시된 조건은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시했던 조건과 비슷한 것 같다. 항복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WSJ에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군의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단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시간 봉쇄하고 미사일로 호르무즈 해협 목표물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연설에서 “때때로 세계 최강 군대도 뺨을 맞고 일어나지 못한다”며 “(미국의) 해군은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배를 바다 아래로 보낼 수 있는 무기”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서 중동 지역으로 전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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