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녹색세상]‘탄중법 개정’ 공론화에 부쳐 > 온라인문의

트위터 좋아요 최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 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상황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장면이기 때문이다.우리에게 기후 관련 기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2010~2020년의 목표는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선언과 설계 사이에는 공백이 남았다. 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했을 뿐, 2031~2049년의 구체적 감축 경로를 비워두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 역시 과학적 요구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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