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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317억원 비트코인 분실하고도 몰랐던 검찰, 뒤늦게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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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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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범죄와 관련해 압수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던 검찰이 뒤늦게 이를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압수물 관리 도중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에서야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동안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하면서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 신규 거래 발생시 자동 통보와 동결 조치를 통해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
광주지검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을 수사해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관 등 내부자의 연루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자체 감찰과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사건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인기 관련 수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북측에 유감을 표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르면 오는 19일 개막하는 9차 당대회에서 비교적 완화된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 규약에 있는 ‘민족·평화통일’ 문구를 삭제·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당 규약 서문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대적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당 규약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남한과 적대성을 강화한다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탄력을 잃게 된다. 정 장관은 오는 4월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운명과 대북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바늘구멍이라도 뚫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유감 표명은 낮은 단계에서 남북이 신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모습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김 부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화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지난 10일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이라며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남한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다음달 한·미연합연습에서 평화공존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북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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