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노후대비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공개변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8 21:44

본문

노후대비 쌍방과실로 벌어진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손해배상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쌍방과실로 차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 상법은 보험회사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등 ‘미전보 손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이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 금액을 자기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원고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현행 보험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상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선처리 방식(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의 일부를 받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라고 전제해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선처리 방식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청구가 인용되면 보험료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가 인용되면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보험자 측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현재와 같은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분야 교수와 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해이 등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사고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결국 피해를 본 피보험자를 보호할 것인지,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법이나 약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해 피고 측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에 사는 정신영 할머니(96)는 최근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할 ‘한국산 김’도 상자째 샀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지만 할머니는 오는 6일 80년 만에 일본 나고야 방문길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나고야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강제동원된 소녀들이 맨손으로 미군 공습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을 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배를 곯아가며 일했다. 월급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 오후 1시36분 도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강제동원됐던 소녀 6명도 사망했다. 정 할머니는 “방공호로 대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다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당시 기억이 말뚝처럼 박혔다. 그러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농협 계좌에 ‘931원’을 몰래 송금하며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할머니는 2024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했다.
할머니는 오는 7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보고 싶다”며 동행을 결심했다. ‘마음속 짐’ 을 덜어 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당시의 공포와 폭격기 굉음 소리는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는 정 할머니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성금을 모아 1988년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 한 쪽에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에는 지진 당시 사망한 59명의 이름과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을 담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25.12.08
다음글오늘의 부고-이종훈 전 경실련 대표 별세 외 25.12.08

노후대비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공개변론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노후대비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공개변론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