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해 노조 조직률 13%, 전년과 동일…30인 미만 사업장은 0.1% 불과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노조 조직률은 13%,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설된 노조는 모두 319개소(3만9303명)였다.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을 뜻한다.
노조 조직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였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다. 2023년에도 13%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노조 조직률은 중요하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조 조직률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 연합,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며 “노조 조직률은 오르고 있냐”고 노동장관에게 물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20만명(43.3%), 민주노총 107만명(3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맹은 49만2000명(17.7%)였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59.1%),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3만7000명(40.9%)을 차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71.7%, 공무원부문 66.4%, 교원부분 32.3%였다. 반면 민간부분은 9.8%에 불과했다.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5.1%로 가장 높았고, 100~299명 사업장 5.4%, 30~99명 사업장 1.3%이었다.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밖에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윤 정권이 들어선 2021년 이후 약 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떠났는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직률 제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체 조직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노조인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초기업, 산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질 청정 1위’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의 지난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인천(33㎍/㎥)과 비교하면 약 24%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8㎍/㎥를 정점으로 찍은 뒤 2024년 25㎍/㎥까지 떨어지며 9년간 34.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폭이 더 크다. 전남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역시 전국 최저다. 인천(19㎍/㎥), 서울(18㎍/㎥) 등 수도권보다 약 30% 낮다.
피부로 체감하는 공기질도 좋아졌다.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일평균 15㎍/㎥ 이하)을 기록한 날은 276일로 전년보다 33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3일로 7일 줄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저를 기록한 이유로 ‘인구와 공장이 적은 지역 구조’를 꼽는다. 오염원을 배출할 사람과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얘기다.
올해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1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 수준이다. 경기도(약 1368만명)의 7분의 1에 그친다.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뒤 계속 감소세다. 전남 전체 인구의 57%(102만명)가 농어촌에 산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전남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6만여대, 경기도는 660만여대로 5배 이상 격차가 있다.
물론 지리적 이점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남은 해안과 도서 지역 비중이 커 내륙 대도시보다 바람이 잘 통한다. 발생한 오염 물질이 대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인구·산업 구조, 지형, 배출시설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시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사적 야욕에 전쟁까지 획책…반드시 심판”
이 대통령은 또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통합”이라면서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악행을 덮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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