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서울25]도봉구, 기후위기 대응 4년 연속 ‘최고 등급’ 인증 > 온라인문의

상간녀위자료 서울 도봉구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도봉구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탄소 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CoM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과 유럽 시장서약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세계 140여개 국가의 1만3500여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도봉구는 2019년 10월 가입했다.
가입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등의 서약 내용 이행 사항을 매년 보고하고 평가받는다. 도봉구는 2025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배지를 획득해 지난 11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인 ‘준수’ 인증서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꾸준한 기후 정책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를 더해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투자 상한 연 200억달러, 환율 급변동에 따른 투자 지연 등 한국 입장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도 넣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거론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등을 이유로 진척이 더뎌지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물론 관세 협상 중이던 대만·인도 등에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며 속도를 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대미 투자를 확정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실제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 압박 강화에 대비해 법안 처리 전이어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를 검토할 수 있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민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로는 조선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미국 셰일가스를 활용한 발전소·석유화학 생산 시설, 원자력발전, 초고압 송전·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1호 프로젝트가) 에너지·원전 등으로 단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 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법원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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