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설]윤석열 1심 선고, 국힘이 극우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다 > 온라인문의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미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윤석열의 유죄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고,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니 최소 무기징역은 나올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난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키운 지귀연 재판부는 이 역사적 선고공판에서라도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이 아니더라도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이라는 건 명백하다.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호소형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지만 세상 어떤 법기술로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이와 같은 국민적 상식을 헌법적·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상식, 헌재 결정,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코드를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국민의힘에 윤석열 1심 선고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윤 어게인’ 간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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