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북한, 무인기 사건 한국의 유감 표명은 ‘수용’…남북관계 개선에는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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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3:55본문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이었다.
김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인정’과 ‘사과’로 간주해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무인기 침투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인정과 사과로 갈음하면서 다음 단계인 재발 방지책 요구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 등 관계 개선에는 기존처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다”라며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라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 침투 등 주권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같은 수준 이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이다. 향후 경미한 갈등이 불거졌을 때 군사적 행보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유화적인 호응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 책임론을 확정하고 재발을 경고하는 일방향적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두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이러한 무인기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효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기관 간의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제 비행금지구역 조항 복원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인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조항 복원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한창이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방대한 증거를 수집·검증해야 하는 만큼, AI가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가 선별한 증거의 법적 능력과 미국 빅테크에 AI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검찰국(Office of the Prosecutor·OTP)이다. ICC 관할 범죄(집단 학살, 전쟁·반인도·침략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부서다. 검찰국은 2023년 온라인 증거 제출 플랫폼 ‘오티피링크(OTPLink)’를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 ‘이볼트(eVault)’에 보관된다.
‘2025 ICC 검찰국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된 전자 증거는 약 57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고화질 영화 1만4000편 이상의 분량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전자 문서 분석 시스템 ‘렐러티비티원(RelativityOne)’도 활용된다. 탑재된 AI 기능을 통해 43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분류·검색하고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한다.
ICC가 AI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수사 속도에 대한 압박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등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전범 수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국은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실시간으로 수사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핵심 증인만을 선별해 재판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ICC 역시 ‘전략 계획 2026-2029’에서 포렌식·분석 기술과 AI 기술을 통합해 검찰국의 증거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ICC 내부에선 증거 선별 과정에 AI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은 범행 지역과 관련자가 광범위해 개별 조사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위성사진, 드론 영상을 수집한 뒤, AI 기술로 관련 자료를 분류해 범죄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특정 마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시간대별 위성 사진을 비교하고, 해당 지역을 겨냥한 공격이 계획됐는지 등을 분석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식이다. SNS에 게시된 전쟁 범죄 당사자들의 영상, 증언을 취합하고 딥페이크를 가려내는 데에도 AI 기술이 쓰일 수 있다.
다만 AI가 골라낸 증거에 법적 능력을 어떻게 부여할지는 쟁점이다. 수사관이 직접 증거를 선별했다면 증거능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AI 알고리즘은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설명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다. 또 ICC 법정에선 검찰국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무죄 취지의 증거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AI가 유죄 증거를 중심으로 선별할 경우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 중립을 지켜야 하는 ICC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AI 기술을 의존한다는 점도 과제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ICC 검사장인 카림 칸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ICC에 기술 지원을 해 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칸 검사장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고 업무가 마비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CC 전체 서비스 중단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ICC는 최근 유럽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AI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법적 판단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은 2024년 ‘ICC의 인공지능 활용 제안’에서 “재판관들이 검토해야 할 증거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사실 인정 과정에서 AI 활용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법적 판단은 재판관과 법조인의 업무로 제한돼야 한다”고 AI 기술의 한계선을 제시했다. 그는 또 AI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AI 개발을 검찰국이 단독으로 추진해선 안되고 ICC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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