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극한 환경’ 한라산 백록담 암벽 붕괴·낙석 정밀 추적 가능해진다··· 드론 3D 지도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7 16:21본문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앞으로 한라산 백록담 정상부에서 발생하는 암벽 붕괴와 낙석, 침식·퇴적과 같은 지형 변화를 면적과 부피 단위로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백록담과 주변 정상부 약 150ha를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형자료로 자체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곽 중복촬영과 경사영상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데이터에 담긴 범위는 약 367ha에 이른다.
이번 데이터는 총 5689장의 고성능 드론 촬영 영상을 정밀 분석해 완성했다. 도 관계자는 “드론 영상을 5689장을 활용해 화소당 평균 2.37㎝ 해상도(지상표본거리·GSD)의 정사 영상과 3차원 모델을 제작했다”면서 “전체 영상의 99.9%가 정상 보정됐고, 약 12억 5,000만 개의 고밀도 3차원 점 자료가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백록담은 조면암과 현무암질 화산암으로 이뤄진 한라산 정상부로, 집중호우와 강풍, 큰 기온차, 동결과 융해의 반복 등 고지대의 극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암벽 붕괴와 낙석, 침식과 퇴적 같은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려면 정밀한 기준자료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 같은 필요성 때문에 세계유산본부는 2016~2017년부터 항공 라이다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약 92㎢의 지형자료를 구축했다. 2020년부터는 백록담 서측 외벽과 영실, 윗세오름, 모세왓, 선작지왓 등 주요 화산지형을 대상으로 드론 3차원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백록담은 넓은 면적과 큰 고도차, 급경사, 통신·비행 안전 문제로 전역을 하나의 정밀한 3차원 모델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한라산연구부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드론 정밀 운용과 지형 추적 비행, 경사촬영, 대용량 영상처리 기술을 축적하며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는 2026년 현재 백록담과 정상부 지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표준 기준모델로 쓰이게 된다.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정기적인 재촬영을 실시하면 암벽 붕괴와 낙석 위치 파악은 물론 침식·퇴적된 지형의 면적과 부피까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한라산연구부는 이번 자료를 낙석 우려지역 선별과 훼손지역 복원 전후 비교, 천연보호구역 장기 모니터링, 고산식생 분포·변화 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를 경량화해 3차원 웹뷰어와 가상 지질답사, 전시영상, 가상현실·증강현실, 백록담 형성과정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조사 범위도 한라산 주요 지형과 도내 오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신 한라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는 한 지역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변화의 과정을 꾸준히 기록해 온 지역기반 연구기관의 현장 조사경험과 자체 기술,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결합돼 나온 결과”라면서 “백록담 전역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확보한 만큼 정밀도와 조사 효율을 높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활용 분야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이에 동조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가 ‘징계는 하지 말자’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지만 윤리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렸지만, 윤리위는 결국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가 “(발언에) 상응한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뜻을 모았다.
반면 휴가로 전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대해 원내대표 측 인사는 전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니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징계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측은 여러 언론사에 입장문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날 윤리위 내부 갈등이 일부 위원들의 사퇴로 이어졌다. 우종환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성명을 통해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민우 위원장께 윤리위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며 “이에 윤 위원장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부위원장은 “하지만 저는 이번 윤리위원회의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우 부위원장과 함께 황경성 윤리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당시, 징계 대상자 명단과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당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회의 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 배정에 항의하며 정 원내대표 등의 멱살을 잡은 일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진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내 후보인 박덕흠 의원의 선출을 막아 달라고 연락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이 접수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위원회들 중 총 3000개를 정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나 정비했다며 이를 실적으로 홍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지되거나 통합된 위원회가 671개, 비상설화된 위원회가 651개나 되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다른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서 그 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민주적일까? 한때 유행했던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위원회 활동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운영 개선 노력도 않고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그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행정이 동원했던 관변 위원회에서 시민이나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그 성격이 바뀐 건 민주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폐쇄적인 행정을 민주화하려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으니 일률적으로 그 수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행안부의 지침을 핑계 삼아 지자체들이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다른 위원회로 기능을 떠넘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행정의 책임이 컸다. 일단 대부분의 민간위원들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민 참여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 일반시민을 참여시켜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인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정책에 관한 토론과 논의의 확산이 잘 안된다. 시민들은 무슨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모르고, 전문가들의 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 기능만 수행한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도 있었다.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회의를 자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과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일이 된다. 그러려면 행정이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를 기록하고 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해야 한다. 행정이 그런 노력을 안 하니 위원회 활동이 줄어든다.
또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보통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맡다보니 위원회가 행정을 대변하게 된다. 반대로 민간위원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회의를 열고 사안을 다루도록 하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개방하고 표결은 위원들이 맡되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는 형태로 바꾸면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시민의 ‘행정 참여 통로’ 활성화를
이렇게 위원회를 발전시켜야 할 판에 우리는 활동이 없다면서 그 수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의 수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위원회들이 대면회의를 열지 않고 비대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어떤 안건을 살피고 의논한다는 심의의 뜻은 사라지고 회의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찬반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지난 7월, 부산대학교의 김해원 교수는 부산 연제구의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교환 없이 찬반만 표시하는 서면심의를 진행해서 자신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위원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위원회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니 다른 위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이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문자를 직접 받는 소통폰을 마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회의를 공개하고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심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할 때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활성화와 생중계 사이의 다양한 통로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민원 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험들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백록담과 주변 정상부 약 150ha를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형자료로 자체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곽 중복촬영과 경사영상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데이터에 담긴 범위는 약 367ha에 이른다.
이번 데이터는 총 5689장의 고성능 드론 촬영 영상을 정밀 분석해 완성했다. 도 관계자는 “드론 영상을 5689장을 활용해 화소당 평균 2.37㎝ 해상도(지상표본거리·GSD)의 정사 영상과 3차원 모델을 제작했다”면서 “전체 영상의 99.9%가 정상 보정됐고, 약 12억 5,000만 개의 고밀도 3차원 점 자료가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백록담은 조면암과 현무암질 화산암으로 이뤄진 한라산 정상부로, 집중호우와 강풍, 큰 기온차, 동결과 융해의 반복 등 고지대의 극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암벽 붕괴와 낙석, 침식과 퇴적 같은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려면 정밀한 기준자료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 같은 필요성 때문에 세계유산본부는 2016~2017년부터 항공 라이다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약 92㎢의 지형자료를 구축했다. 2020년부터는 백록담 서측 외벽과 영실, 윗세오름, 모세왓, 선작지왓 등 주요 화산지형을 대상으로 드론 3차원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백록담은 넓은 면적과 큰 고도차, 급경사, 통신·비행 안전 문제로 전역을 하나의 정밀한 3차원 모델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한라산연구부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드론 정밀 운용과 지형 추적 비행, 경사촬영, 대용량 영상처리 기술을 축적하며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는 2026년 현재 백록담과 정상부 지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표준 기준모델로 쓰이게 된다.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정기적인 재촬영을 실시하면 암벽 붕괴와 낙석 위치 파악은 물론 침식·퇴적된 지형의 면적과 부피까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한라산연구부는 이번 자료를 낙석 우려지역 선별과 훼손지역 복원 전후 비교, 천연보호구역 장기 모니터링, 고산식생 분포·변화 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를 경량화해 3차원 웹뷰어와 가상 지질답사, 전시영상, 가상현실·증강현실, 백록담 형성과정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조사 범위도 한라산 주요 지형과 도내 오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신 한라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는 한 지역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변화의 과정을 꾸준히 기록해 온 지역기반 연구기관의 현장 조사경험과 자체 기술,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결합돼 나온 결과”라면서 “백록담 전역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확보한 만큼 정밀도와 조사 효율을 높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활용 분야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이에 동조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가 ‘징계는 하지 말자’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지만 윤리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렸지만, 윤리위는 결국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가 “(발언에) 상응한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뜻을 모았다.
반면 휴가로 전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대해 원내대표 측 인사는 전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니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징계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측은 여러 언론사에 입장문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날 윤리위 내부 갈등이 일부 위원들의 사퇴로 이어졌다. 우종환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성명을 통해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민우 위원장께 윤리위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며 “이에 윤 위원장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부위원장은 “하지만 저는 이번 윤리위원회의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우 부위원장과 함께 황경성 윤리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당시, 징계 대상자 명단과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당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회의 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 배정에 항의하며 정 원내대표 등의 멱살을 잡은 일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진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내 후보인 박덕흠 의원의 선출을 막아 달라고 연락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이 접수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위원회들 중 총 3000개를 정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나 정비했다며 이를 실적으로 홍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지되거나 통합된 위원회가 671개, 비상설화된 위원회가 651개나 되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다른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서 그 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민주적일까? 한때 유행했던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위원회 활동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운영 개선 노력도 않고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그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행정이 동원했던 관변 위원회에서 시민이나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그 성격이 바뀐 건 민주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폐쇄적인 행정을 민주화하려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으니 일률적으로 그 수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행안부의 지침을 핑계 삼아 지자체들이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다른 위원회로 기능을 떠넘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행정의 책임이 컸다. 일단 대부분의 민간위원들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민 참여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 일반시민을 참여시켜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인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정책에 관한 토론과 논의의 확산이 잘 안된다. 시민들은 무슨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모르고, 전문가들의 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 기능만 수행한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도 있었다.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회의를 자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과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일이 된다. 그러려면 행정이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를 기록하고 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해야 한다. 행정이 그런 노력을 안 하니 위원회 활동이 줄어든다.
또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보통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맡다보니 위원회가 행정을 대변하게 된다. 반대로 민간위원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회의를 열고 사안을 다루도록 하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개방하고 표결은 위원들이 맡되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는 형태로 바꾸면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시민의 ‘행정 참여 통로’ 활성화를
이렇게 위원회를 발전시켜야 할 판에 우리는 활동이 없다면서 그 수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의 수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위원회들이 대면회의를 열지 않고 비대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어떤 안건을 살피고 의논한다는 심의의 뜻은 사라지고 회의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찬반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지난 7월, 부산대학교의 김해원 교수는 부산 연제구의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교환 없이 찬반만 표시하는 서면심의를 진행해서 자신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위원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위원회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니 다른 위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이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문자를 직접 받는 소통폰을 마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회의를 공개하고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심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할 때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활성화와 생중계 사이의 다양한 통로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민원 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험들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다.
성남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흥신소
SY알파사기
BMW 530i 장기렌트
마포구싱크대막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개인회생중대출
수원형사변호사
동두천하수구막힘
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혼상담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휴대폰성지
https://www.durabless.store/
진천싱크대막힘
수원성범죄변호사
영월하수구막힘
이혼재산분할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 이전글평택개인회생 국민의힘 김은혜 “중앙선관위, ‘의혹제기 우려되니 여러곳에 투표수 분산’ 지침” 26.08.07
-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