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업무추진비 첫 공개…8개월간 1668만원 지출 > 온라인문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공개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게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166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사용 건수는 76건으로 월평균 사용금액은 약 209만원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올해 3월(238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달은 취임 첫 달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163만원)이었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금감원 본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에서 사용됐다.
사용 목적별로는 금융감독 현안 논의와 공유를 위한 지출이 다수였다. 소통형 간담회와 언론사 간담회, 직원 격려, 경조사비 등의 항목도 있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전임인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관련 지적이 나오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발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인 해적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 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인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다수의 해외 출장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요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은 추가 지급된 항공료를 환수했지만 “여행사가 과다 청구한 것으로 교육감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김 교육감과 직원 29명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다.
환수한 항공료는 해외 출장 10건, 총 2832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된 사람은 김 교육감이었다. 2022년 취임한 김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10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비즈니스석을 주로 이용한 김 교육감에게 지급된 항공료 총액은 6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7건에서 항공료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734만원을 환수했다.
김 교육감은 2022년 10월 ‘국제교육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호주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로 1133만원을 받았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더라도 당시 항공료는 최대 923만원 수준이었다. 교육청은 210만원을 환수했다.
당시 호주 출장 항공료는 다른 교육감에 비해 4배나 높다. 2023년 8월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일반석을 이용하며 왕복 항공료로 270만6000원을 지출했다.
2024년 멕시코와 쿠바를 방문했을 때도 항공료가 부풀려졌다. 김 교육감 항공료로 985만원이 지급됐는데 교육청은 이중 190만원을 환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감 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항공료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수행한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지에서 통역비와 가이드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나 직원들은 출장 당시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 해외 출장은 항공요금 등을 포함,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 개인 통장으로 여비가 입금된다. 또 부풀려진 요금이 교육감과 공무원의 현지 경비로 사용된 만큼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부풀려진 항공료가 현지에서 교육감과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은 여행사와 사전 공모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교육청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비롯해 출장을 간 공무원 모두 여행사가 e티켓을 수정해 요금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미숙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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