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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산업이지]매력 키우는 중국 vs 벽 높이는 미국…글로벌 임상시장서도 치열한 미·중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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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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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며 배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유럽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AZ)’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에 5년간 25억달러(약 3조6082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 내 연구·개발(R&D) 등에 150억달러(약 21조6491억원)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문인 점은 이 투자가 AZ의 일방적 ‘짝사랑’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4년부터 AZ와 관련해 의료보험 사기 의혹, 홍콩산 항암제 수입 문제 등을 조사했습니다. 최근에는 AZ 전 중국 지역 대표인 레온 왕을 개인정보 불법 수집, 불법 거래, 의료보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Z 투자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치료제 개발과 연구·생산시설 설립 등 기반 시설을 힘쓴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은 임상시험 속도 등을 앞세워 현재 가장 활발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지난달 발간한 <떠오르는 중심지: 바이오제약 미래에서 아시아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임상 시험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빠른 임상 속도를 요인으로 꼽습니다. 우선 중국은 임상 초기 단계부터 다른 나라들에 비해 50~70% 빠릅니다. 신약 발굴, 시험 계획 신청 등 각 단계를 함께 개발하는 ‘병행적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고,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생태계 또한 촘촘하기 때문이지요. 임상 후기 단계도 대규모 환자군과 임상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준보다 2~5배가량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 속도 역시 높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가입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CDE) 산하 의약품평가센터 인력을 기존 대비 4배가량 보강해 의약품 승인 기간을 2018년 4.5년에서 2023년에 약 1년 수준으로 단축했다”며 “중국 연구자들이 점점 더 (세계 시장의)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상시험의 효율화, 막대한 연구 자원, 업무 속도 가속이라는 3박자가 글로벌 제약사를 중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은 이런 중국의 부상을 신약 승인의 ‘벽’을 높여 억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앤드 컴퍼니’는 2022년 중국 단일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면역항암제 ‘신틸리맙’ 승인을 신청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환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역시 미국 내 임상 참여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FDA 지침에도 미국 임상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국 내 유통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가 미국 인구통계를 반영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는 FDA 승인을 위한 미국 임상 비율을 2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약 승인 사례가 늘면서 ‘미국 임상 비율 강화’라는 기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바이오 기반 신약이 확대되면서 미국인 생물 정보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임상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생물보안법을 개정해 정부 기관이 ‘우려 바이오 기업’(BCC) 임상·유전체 데이터 등을 포함한 바이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약에 대한 FDA의 승인 문제와 생물보안법은 별개의 범주”라면서도 “(미 규제 당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그쪽(중국 임상 견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서는 결국 미국과 중국, 두 국가에 한 발씩 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등 미국 바깥의 임상시험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미국 FDA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미·중 사이 ‘틈새’를 공략하는 모양새입니다. 가령 중국 바이오기업 ‘아케소’는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할 때 임상 초기 단계에서는 속도가 빠른 중국에서 진행하고, 후기 단계는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후기 임상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국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2022~2024년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은 총 861건으로 이 중 90% 이상인 790건이 국내에서만, 71건이 한국을 포함한 2개국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9일 관련 보고서에서 “(임상시험에서) 미국 환자를 최소한 20%가량 충족하지 못하면 신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며 “미국 외 임상을 활용하더라도 미국 환자를 포함한 임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인당 1억3000만원.’
설 연휴 밥상에 올라온 주제 중 하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은 SK하이닉스의 ‘슈퍼 성과급(이익분배금·PS·Profit Sharing)’이었다. 올해 2월 초 지급된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초과이익분배금(성과급)은 기본급의 2964%다. 기본급의 약 30배라는 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1억5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수와 영업이익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억3000만~1억4000만원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과 HBM 판매로 영업이익이 50조원에 육박했기에 가능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이 수치를 두고 최근에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대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놀라운 숫자를 보여줘야 훌륭한 이공계 인재가 의대를 가지 않고 과학과 공학 계열에 지원할 유인이 생긴다는 해석이었다. 중국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공대를 선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입시 자극제 된 하이닉스 성과급등록률 보면 여전히 ‘의대’ 선호노동자와 기업 이익 나누지 않고리스크만 공유하는 현실 벗어나야
이미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입시에서 일정 부분 ‘자극제’가 되는 듯 보인다. 한 사설 입시업체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된 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지원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계약된 학과까지 확대하면 지원율이 더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등록률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 대다수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하고 의대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됐는데도 말이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지닌 일부를 제외하면 안정적 고소득을 보장받는 의대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굳건한 ‘의대 쏠림’ 장벽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려면 국가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 필요한 건 놀랄 만한 경제적 유인이라는 게 기업 관계자 이야기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급’은 상여금·격려금·보너스가 아니다. 직원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한다는 이익공유제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노동자와 나누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다.
이런 방식의 성과급이 유독 화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과배분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100곳 중 7곳도 채 되지 않는다. 연 1회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지난해 6월 기준·2만개 사업체 표본)를 보면,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 산업 기준 6.5%에 불과하다. 절대다수(93.5%)의 회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시행하는 곳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일부 중견기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6.4%만 도입했으나 300인 이상에선 43.8%가 적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단 2.6%에 불과하다.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노동조합 유무다. 노조가 있는 회사 중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52.8%)을 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 대다수(95.7%)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자발적으로 노동자와 공유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이익공유제 형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의 기록적 성과급도 2021년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9월 노사가 성과급의 상한선(기본급의 1000%)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을 보노라면 K자형 양극화 경제구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성과급 지급은 환영할 만하고 확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이익은 오롯이 회사와 대주주가 가져가고, 불황이 찾아오면 노동자만 위험을 지는 구조에 익숙했다. 호황기에 성과급이나 격려금 지급이 회사 마음대로였다면, 불황기에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나 해고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익은 공유하지 않고 리스크만 공유하는 기업 현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정책 실패’인가, ‘가격 정상화’인가.
쌀값이 80kg당 23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쌀값’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쌀값 오름세를 두고 “정부의 수급 예측, 비축미 운용, 시장격리가 흔들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쌀값이 급격하게 올라 밥상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눌렸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쌀값 상승이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쌀값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우선 최근 쌀값 흐름만 놓고 보면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3만232원입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24만7952원으로 정점을 찍고 연말 22만원 후반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 23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약 22%가량 오른 수준으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수급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잉공급되는 쌀을 격리하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올해 2025년 쌀 10만t 격리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쌀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달 초 격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햅쌀이 풀리면 공급이 늘어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봤지만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달 중순에 들어서는 부랴부랴 비축한 양곡을 시장에 풀기로 하고 공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농가 등에 비축된 벼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10월에 햅쌀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비됐을 수 있다”며 “농가에서 ‘정부에서 추가 수매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기대하고 벼를 쌓아두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계열을 길게 잡으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도매 쌀값(전년 동기 대비)은 2023년 -7.6%, 2024년 -2.3%, 지난해 -1.8%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쌀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최근 높은 쌀값 상승률은 그간 가격이 눌려왔던 것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쌀값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쌀 가격 상승률은 45.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56.7%)보다 낮은 편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쌀값(20kg 기준)은 7만2000원대가 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재 가격은 생산자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쌀생산자협회 등은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가 아닌 농민 희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단체가 생각하는 적정 쌀값은 얼마일까요? 농민단체들은 쌀 적정 가격으로 ‘밥 한공기 300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서 밥 한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한국인의 쌀 하루 소비량(약 150g)을 고려하면 하루에 400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한공기 300원’이라는 수치는 단순 재료비만 계산한 것으로, 인건·유통비 등이 포함되는 소비자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김밥집, 떡집 등 쌀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곳은 오름폭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마치 고물가 ‘주범’인 것처럼 지목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 농민단체 주장입니다.
결국 쌀값 공방은 소비자와 농민 간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하게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구조적인 쌀 과잉 수급 해소가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벼의 사용처를 가공용으로 한정해 과잉 공급을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쌀 수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밥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제적 수급조절 대상 양곡을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도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만큼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쌀값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업계와 소비자 간 의견을 수렴해 미세조정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개정 양곡법으로 생산량과 가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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