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받는다 > 온라인문의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을 맞아 성묘와 벌초에 나서거나 야외 나들이를 떠난다면 무심코 들어간 풀밭에서 털진드기에게 물려 생기는 ‘쯔쯔가무시병’을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을철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쯔쯔가무시병은 주로 풀숲에 서식하는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물면서 원인균인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를 옮겨 발생하는 감염질환이다. 농사를 짓거나 등산을 하는 등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9월부터 진드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면 보통 6~18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두통·고열·오한·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대부분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에 생긴 검은 딱지(가피)를 확인할 수 있다. 가피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허리, 복부 주름 등 피부가 얇고 접히는 부위에서 잘 보인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가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기관지염과 폐렴, 심근염이 동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신부전 등 더 위중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다행히 쯔쯔가무시병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독시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 합병증으로 악화되면 고령 환자는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야외에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에는 긴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귀가 후 바로 샤워와 세탁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야외활동 후 갑작스럽게 고열이나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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