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검찰 송치 > 온라인문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 1명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전 위원은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옛사람들이 무더위를 견디며 몸과 마음을 쉬었던 방식이 기록을 통해 소개됐다. 관료들은 제도화된 휴일과 휴가를 이용했고 선비들은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어울렸다. 농민들은 농사일이 한고비를 넘으면 냇가에서 호미를 씻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쉬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자료인 조선시대 일기 <쇄미록>과 근대 기록인 <해주일록> 등을 토대로 전통사회 사람들의 여름철 휴식 문화를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려시대 관료들은 매월 1일과 8일, 15일, 23일 등 약 7일마다 하루씩 쉬는 ‘칠가’를 누렸다. 자신이 병들거나 부모를 간병할 때, 멀리 사는 부모를 찾아뵙거나 부모의 묘를 돌볼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와 상례·제사·질병·부모 봉양 등을 위한 ‘급가’가 운영됐다. 세종은 젊은 문관들이 공무에서 벗어나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사가독서제’를 시행했다. 일정 기간 공무를 면제해 학문에 전념하도록 한 인재 양성 제도인 셈이다.
선비들에게 독서는 더위를 견디는 방법이기도 했다. 남붕(1870~1933)이 쓴 <해주일록>에는 1932년 음력 6월25일 중복의 무더위에도 새벽부터 <주자서절요>를 외우고 명나라 사람의 시를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남붕은 심한 병이 아니면 여름에도 베개에 기대지 않고 공부했다고 적었다.
농민들은 마지막 김매기를 마친 뒤 ‘호미씻이’를 하며 쉬었다. 냇가에서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고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음식을 나누며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는 공동체 행사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풋굿’이라고도 불렸다.
오희문(1539~1613)의 <쇄미록>에는 1600년 음력 8월6일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 모여 북을 치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오희문은 농사일을 마친 사람들이 호미를 씻고 쉬는 잔치라는 설명을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 쉬고 노는 일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기록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사회의 쉼은 관료에게는 제도적 휴식과 학문에 전념하는 시간으로, 선비에게는 독서와 교유의 시간으로, 농민에게는 함께 먹고 즐기는 공동체의 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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