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동체 운명 책임질 땐 야당일 때와 달라···주장보다 결과로 책임져야” > 온라인문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며 “야당일 때에는 책임이 적고, 주장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단인 상태지만 (여당·정부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이념과 가치는 당연히 잃지 말아야 되겠지만, 요란하게 주장하고 삿대질하면서 상대를 압박할 때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부유층이 유산 분배에서 아들이 딸보다 유리한 샤리아법을 우회하기 위해 영국법을 적용한 유언장을 쓰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의 국제법 전문 로펌 미시콘 드 레야의 찰리 소스나 파트너는 걸프 국가들의 부유층이 본국 밖에 있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더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영국법을 활용하는 전략에 관심이 있다며 이들이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거의 제한 없이 자신의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샤리아법은 친족들의 상속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두고 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딸은 아들이 받는 상속분의 절반을 상속받게 된다.
국제법 전문 로펌 위더스의 해나 웨일루 파트너는 “걸프 지역에서 아들이 없는 가정이나,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은 가정의 사례를 접했다”며 “이들 가정은 딸들이 보호받고 자신들의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로펌 애들쇼 고다드의 로라 우베로이 파트너는 “이 같은 전략은 한 세대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부유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걸프 지역 자산가들의 자녀들이 점점 ‘세계화’되는 것도 이 같은 유언장 작성 추세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소스나 파트너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서구화돼 별거나 이혼 등 더 복잡한 혼인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패러앤코의 올리버 파이퍼 파트너는 이 같은 유언장 작성 관행을 샤리아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샤리아 라이트(sharia-lite)’라고 지칭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중동 자산가들이 자산 보유 구조와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 외 자산에 대해서는 유언자의 본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이 같은 전략의 효과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 배시은 기자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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