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500만원 중고차에 추가금 100만원?…‘총금액 표시’ 의무화 > 온라인문의

문상현금화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두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단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6월 두 차례 주일 미국대사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4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지식재산을 사용할 경우 제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켓몬스터’(포켓몬),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의 인기 캐릭터를 미·이란 전쟁의 미국 측 선전 영상이나 이민자 추방 정책 홍보 영상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9월 이민자 대거 체포·추방 방침을 담은 영상에서 포켓몬 주인공 ‘지우(일본명 사토시)’가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잡는 장면이 나왔다. 이민자 얼굴 사진이 포켓몬 카드처럼 배열됐고 “Gotta Catch ‘Em All(전부 잡아야 한다)” 문구가 함께 적혔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의 ‘장대한 분노’ 작전 홍보 영상에서는 미군의 이란 공습 장면과 함께 유희왕과 드래곤볼의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토 주인공 캐릭터로 분장한 모습도 홍보에 활용됐다.
이는 모두 원작자나 제작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일본 정부의 두 차례 우려 표명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캐릭터 도용을 이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7월 말 기준 문제로 지적된 주요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해 숱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대표곡 ‘바이(Bye)’를 이민자 체포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넣었다가 항의를 받았다. 그란데는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 댓글로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연관해 쓰지 말아달라”고 썼다. 이외에도 아바,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비욘세, 리아나, 페리 윌리엄스, 에어로스미스, 퀸,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기간이나 재임 기간 중 동의 없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로남불식 저작권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의 AI모델이 자국 기업의 결실을 가로채 이를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삼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미국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정권 홍보가 우선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선보인 ‘8세대 아반떼’가 판매 시작과 동시에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최저 시작가격은 기존보다 가솔린이 336만원, 하이브리드가 387만원 높아졌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게 무슨 아반떼 가격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성능과 안전성,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한 만큼 가격에 맞는 상품성을 갖췄다는 입장이지만, 대표적인 ‘인생 첫차’ ‘사회초년생 차’로 불리던 아반떼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체감 문턱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현대차는 5일 ‘디 올 뉴 아반떼’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력원(파워트레인) 성능 향상과 넓어진 실내 공간에 더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 등을 기본 적용하면서 상품성을 높였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신형 아반떼는 파워트레인에 따라 가솔린 2.0과 1.6 하이브리드로 나뉜다. 가솔린은 기본 등급(트림)인 모던이 2398만원,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이 2771만원,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3152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모던 3042만원, 프리미엄 3361만원, 인스퍼레이션 3699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는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 가솔린 기준 기본 트림이 336만원, 최상위 트림이 396만원 높아진 것이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최하위 트림이었던 ‘스마트’가 사라지고 ‘모던’부터 판매돼 시작 가격이 387만원 올랐다.
파워트레인 성능과 기본 사양, 트림 구성이 모두 바뀌어 기존 모델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시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이날 가격 공개 이후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제 사회초년생이 타는 아반떼는 없구나”, “아반떼가 저렇게 비싸면 안 살 듯”과 같은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는 높은 가격에도 성능 자체를 높였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엔진 배기량을 기존 1.6ℓ에서 2.0ℓ로 키워 성능을 높였고, 차체 크기를 키워 실내 공간을 넓혔다.
윤효준 국내사업본부장은 “새로운 아반떼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공간성,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플레오스 커넥트를 통해 엔트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상품성과 고객 경험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물론,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진화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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