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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국수본 이첩···투표지 부족 사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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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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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은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고 보고 (고발됐고), 직무유기 혐의는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열린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가담 여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잘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지침에 따라 당시 행정이 이뤄졌는데,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유지 중인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에서 행정 실수로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서류 송달 상에 문제가 생겨서 보석 심문기일에 (공수처 검사가) 의견을 제대로 못 낸 부분이 있다”며 “행정 착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가능 범위가 고위공직자 대상 사건으로만 묶여 있는 탓에 효과적인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가령 뇌물수수 사건이라면 뇌물공여자가 자금을 어떻게 횡령해 뇌물을 공여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제한되다 보니 수사도 제한된다”며 “공수처가 수사권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방해되는 조항을 입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전 SNS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 메시지를 두고 정 대표를 향한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 대표는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간 채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때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나갈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나갈 때마다 역대급 성과로 국위를 선양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는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피스메이커”라고 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추켜세우며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의) 내각 총사퇴 발언은 너무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총리가 대통령 순방 기간에 당선인 워크숍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냐”며 맞섰다. 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해석 논쟁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어지는 데 호남 지지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정 대표의 ‘정권은 유한하다’ 발언은) 호남 당원들에게 나냐 이재명이냐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정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적대적인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이 변수다. 정 대표 측은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를 당무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에는 “대통령도 (정 대표를) 못 품는데 무슨 통합이냐” “정당 정치를 부정하지 말라” 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불출마하면 정 대표 정치생명은 끝난다”며 “지금도 친문 낙인찍기가 이렇게 심한데 친명계가 정 대표를 가만히 두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으론 후보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하면 되지만, 이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할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오는 25일 전후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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