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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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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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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다. 예컨대 15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지원금으로 결제하면, 식당 업주가 음식 제공 없이 20%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72건에 달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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