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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사설]‘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헌정사 유린 철퇴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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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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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끝까지 반성 없는 윤석열···들쭉날쭉 ‘내란 단죄’ 2심 단호해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내란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지 443일 만이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등 내란에 깊숙이 가담한 전직 군경 고위 인사 4명에게도 징역 18~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에 이어 내란 정점인 윤석열 1심 재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헌법기관인 국회로 보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윤석열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됐더라도 놀랍지 않다. 국회로 출동한 군경과 시민들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담당한 이진관 재판부 말처럼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와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호소형 계엄’이라는 법꾸라지식 궤변으로 일관했다. 제 편 들라고 극우세력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은 결코 과도한 선고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법원을 성토했다.
이번 판결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났다. 내란 단죄의 1차적 종결이기도 하다. 지난 443일간 내란 발생과 시민의 비폭력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결의와 윤석열 탄핵소추, 윤석열 체포·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구속취소·석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윤석열 재구속 등 많은 일이 있었다.
내란 단죄는 때로는 법원에, 때로는 검찰에 막혀 국면국면마다 삐걱댔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와 그런 세력을 편드는 국민의힘 행태는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에겐 가히 고난과 공분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한 목소리로 길을 낸 것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단죄한 이번 판결은 시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둘러싼 반상식적·반헌법적·반법률적 잡음은 사그라들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이 참담한 범죄의 본질을 직시하는 토대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견실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고 그간의 내란 옹호 행적도 국민 앞에 통절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우산 아래 있는 제1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요,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지 않고 ‘절연 아닌 전환’ 따위의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란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 세 번째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됐다. 만약 그런 그릇된 선례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감히 내란을 획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걸 국민 앞에 공식 선언하고, 내란·반란·외환죄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사건 1심을 담당한 여러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 대목이 적지 않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 등에 관해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시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통일되고 단호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고양이가 인간 암 치료의 새로운 단서로 떠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유전체 연구기관인 ‘웰컴 생어연구소’ 연구진은 고양이 종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전자(DNA) 분석 결과 사람과 집고양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암 치료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간과 고양이의 사이에 암을 유발하는 유전적 변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연구는 고양이 암을 대규모로 유전체 분석한 첫 사례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연구진은 5개국 수의사들이 수집한 약 500마리의 집고양이 조직 표본을 분석했다. 고양이의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의 DNA를 분석해 인간의 13가지 암 유형에 속하는 유전자 약 1000개를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고양이 혈액암과 골암, 피부암, 위장관암, 중추신경계 종양 등에서 인간과 유사한 유전적 변이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FT에 “서로 다른 종의 암 유전체를 비교하면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수의학은 물론 인간 암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화사를 공유하는 고양이와 인간 유전체를 비교함으로써 암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인간과 유사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도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약물의 새로운 약효 발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연구진은 고양이 유방암 표본의 절반 이상에서 ‘FBXW7’이라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이 변이는 인간 유방암에서도 나타나지만, 매우 드물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연구진은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빈크리스틴 등 항암제가 이 변이를 지닌 고양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논문의 책임저자인 루이즈 반 더 웨이든 박사는 FT에 “빈크리스틴은 이미 인간과 동물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며 “유방암에 걸린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인간 유방암 환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내란 이후 443일 만이다.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도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방송,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마비’가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대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그 기능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 내란 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한국사회의 정치적 극한 대립 등 사회적 손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그는 선고 후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등을 외치자 방청석을 보며 가볍게 미소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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