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외신 “한국 정치위기 한 챕터 마무리”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걸었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발표됐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근거로 윤석열이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계엄 시간 살상 무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시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 왔다”고 해설했다.
설 연휴를 맞아 양당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옥중에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희망을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며 설 연하장을 보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도 평안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19일 자진 탈당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첨부한 편지에서 “억울하다”며 “평생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그토록 쉽게 검은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5선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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