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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한때 소년범이었던 어른…그 죗값은 어디까지 치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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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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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하며 죗값을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 관련기사 20면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이 묻히는 거냐”“반성하고 살았다면 현재가 중요”시민들 비판·응원 목소리 갈려제도 취지와 사회적 요구 ‘간극’
여론은 찬반이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0~19세 미성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며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졌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 소각장 신설이 없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총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뿐이다. 나머지 57곳은 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아직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 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소각장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지역으로 서울 쓰레기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여지가 줄어든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공공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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