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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중개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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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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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타결하자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환호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양측이 협상에 돌입한 전날부터 텔아비브 인질광장에 모여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새벽 인질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인질 옴리 미란의 아버지 대니 미란은 “입이 귀까지 벌어질 만큼 미소를 지은 한편 기쁨의 눈물도 흘렸다”며 “손녀 둘과 함께 춤을 췄다. 이 순간을 2년 넘게 기다려 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자녀가 인질로 붙잡혀있는 아이나브 자우커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가자지구 전체가 행복해하고 있고 아랍 국민 모두와 전 세계가 휴전과 유혈 사태 종식에 만족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 가족 포럼’은 성명을 내고 “이것(휴전 합의)은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인질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즉시 (내각회의를) 소집해 합의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인질 가족과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칸유니스 거리에도 젊은이들이 쏟아져나와 다 같이 손뼉을 쳤다. 알마와시 주민들은 거리에 모여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축하 포탄을 공중에 터뜨렸다.
칸유니스 주민 압둘 마지드 압드 라보는 “휴전과 유혈 사태 종식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칼레드 샤트는 “2년간 대량 학살이 이어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감격했다. 가자시티에서 사는 아메드 셰하이버는 가디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기쁘다”며 눈물을 흘렸다.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신이 끊긴 지역의 주민들은 휴전 소식을 뒤늦게 접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 피란해 있는 에야드 아마위는 이스라엘·하마스 합의 타결 이후에도 휴전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마위는 “합의가 이행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새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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