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11세 아동 학대·방임 혐의’ 천안 교회 목사 구속 송치 > 온라인문의

한게임머니상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그가 운영하던 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구속된 50대 외조모 C씨의 여죄와 추가 피의자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 또한 B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C씨의 과거 B군 학대 전력 등을 토대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C씨와 따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교회를 찾아가 B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숨지기 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C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C씨가 해당 교회를 계속 찾아간 정황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측의 “아이가 아프다”는 119 신고로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매년 2월이 되면 ‘백수 증명서’를 받는 청년이 쏟아져 나온다.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학생증’이 만료되고 ‘백수증’만 남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휴학과 수료를 오가며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유예금으로 걷는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데도 돈이 든다.
왜 졸업을 미룰까? 기업이 공백기를 의심하는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졸업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니, 안전장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페널티가 부여된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취업 전선까지 달리기를 하는 꼴이다. ‘눈높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졸업 유예자의 취업률과 좋은 일자리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보다 높았다. 청년 개인에게는 졸업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이상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제도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졸업을 미루고, 어떤 청년은 졸업 후 구직 자체를 접는다. 올해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7만명이다. 20~39세로 넓히면 지난해 72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그래서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국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졸업 후 취업하거나 진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졸업실업급여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활동 확인 등 수십년간 다듬어진 장치를 활용하니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둘째, 졸업을 미룰 유인이 줄어든다.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졸업장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으로 바뀐다. 졸업 유예에 들어가던 등록금과 유예금은 물론 졸업을 미루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셋째, ‘쉬었음’을 예방한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졸업한 청년이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시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청년이 ‘실업자’에서 ‘쉬었음’으로 미끄러지기 전에 제도 안에 붙들어두는 장치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복귀는 어려워진다. 47만명이 된 다음에 찾아가는 것보다, 첫 이탈을 막는 것이 훨씬 싸다.
넷째, 학업 중단도 줄일 수 있다. 졸업이 수급 요건이 되면 학업 중도 포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자 혜택 논란도 비켜간다. 재산이 많다고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설계는 보편적이다. 재산 확인의 행정비용도 없지만, 취업하거나 진학한 청년은 자연스럽게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납된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에 쌓일 뿐이다. 선별의 낙인 없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다만, 맹점도 있다. 졸업을 못한 ‘학교 밖 청소년·청년’도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이후에도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는 청년도 많다. 그런데 ‘쉬었음’ 청년을 만드는 중요 요소는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은 국가도 사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회제도의 불신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구직 실패가 길어질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쌓인다. 이때 ‘나락’에 빠져도 국가가 실제로 나를 붙잡아준다는 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상담과 일정한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경로를 병행하자.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넘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적 세입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장기적으로 공무원·교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은 위험의 공동부담이 핵심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듯,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건강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빠졌다가 아플 때 가입할 수는 없다. 위험이 낮을 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같은 원칙을 고용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졸업이 청년에게 모래주머니를 다는 순간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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