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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기자메모]‘삼전·닉스’ 레버리지 허용해놓고 이제 와 후회한다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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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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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의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
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개인 투자자의 단타 매매 조장 및 손실 위험을 경고해왔다.
결국 이러한 경고는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됐다. 시장 제동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총 27회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 역시 올해 4차례 발동됐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은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를 당했고, 이렇게 매도당한 액수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할 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24~26%,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들은 23~25%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웠다.
금융당국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뒤늦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건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출시 전부터 논란이 컸던 레버리지 상품을 밀어붙인 주체는 누구인지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뒤늦은 후회를 만회하는 길이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18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쟁점을 공론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를 추산해 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약 1797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매년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3년 새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억9573만개에서 4억4632만개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865억원어치(1억5727만개)가 공급되는 등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순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진찰료·검사비 등)는 2022년 36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과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0만명대 중반에 이른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에서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4월까지 11만5028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이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를 부르고 취업·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며 정부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든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에 따른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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