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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란 선례 따라 ‘초크포인트’ 무기화 늘 것…우회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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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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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량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한국 역시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해협 안쪽에 억류된 2000척 이상의 선박과 이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였다.
전략적 요충지, 병목 지점, 급소를 뜻하는 초크포인트(Chokepoint)라는 용어는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의 저자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이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특정 선박을 표적 공격하는 등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대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해협 안쪽에 고립돼 있던 한국 선박 나무호는 지난달 4일 이란산으로 추정되는 대함 미사일에 두 차례 피격됐다.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의 원제는 초크포인츠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처럼 특정 국가가 지배적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초크포인트의 조건을 갖췄다고 본다.
올해 3월 국내에 번역·출간된 이 책은 미국이 이란·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펼친 경제 제재의 역사를 다룬다. 미국은 그동안 패권 지위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삼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 북한 등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정부에 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전략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던 피시먼과 이달 초부터 e메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를 장악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제재 체제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초크포인트를 활용하는 중견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이어이란도 호르무즈 활용 ‘보복’미국 경제 제재·압박 무력화인니는 말라카 수익화 언급중·러와 밀착, 살길 찾는 북제재만으론 행동 못 바꿀 것
- 왜 초크포인트가 주목받게 되었을까.
“지금은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수출 통제가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 수단이 된 경제 전쟁의 시대다. 지난 20년 동안 이 전쟁이 급격히 확산된 것은 각국이 병목 지점을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초크포인트로 활용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고 달러를 이용해 이란의 원유 수출 수익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과거 이란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할 여력이 없었지만 이번 전쟁은 달랐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불과 수십 척의 선박을 표적으로 보복했다. 이란과 같은 중견국도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삼으면 미국과 경제 전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 이런 접근법은 예전에도 가능했을 것 같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당시엔 해저 기뢰를 통한 해상 봉쇄만 가정했고 기뢰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란이 이번에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 같은 접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놀라게 했다.”
- 이란의 사례를 참고해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국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권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효과적으로 막아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활용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이란처럼 초크포인트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말라카 해협을 수익화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난 4월에 제기했다. 앞으로 생겨날 일들의 전조라고 생각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대체 에너지 발굴·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원유 외에도 광물, 금융 연결망 등 초크포인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원유 수입국인 한국 정부도 고민이 크다.
“에너지 수급 위기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란 전쟁 이전의 개방된 수로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주변국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주변국이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하는 것을 본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흐름이 있다.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 부상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가 자국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비해 방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이란 움직임에 대안도 나타날 듯.
“향후 10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와 같은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더 많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각종 인프라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석유를 수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원유 수급처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도입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여러 국가가 배터리 중심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대체 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관련 산업에서 70~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의 공장으로 초크포인트가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초크포인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북한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제재 충격을 벗어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제재와 압박은 효과가 없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협력을 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하며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통해 보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다중 영역의 경제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 중국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효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그리고 지금의 북한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고립시키려는 국가들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준다는 평판을 구축하며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쌓으려 하고 있다.”
-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 중심의 경제 제재를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제재 체제는 수년간 약화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공개적으로 무기, 군사력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병력을 파견하며 새로운 경제적 생명선을 찾았다. 북한은 지정학적 갈등을 수익과 영향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 경제 제재를 초크포인트로 활용하는 방식도 여러 국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인가.
“북한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에 유용한 존재가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 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는 북한에 예전보다 더 큰 운신의 폭을 제공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제재만으론 북한의 행동에 전략적 변화를 강요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제 제재는 집행력과 지정학적 연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잔혹 동화 <푸른 수염>에서 푸른 수염은 결혼할 때마다 아내가 실종된 수상한 남자다. 하지만 귀족이라는 신분 덕분인지 또다시 어떤 집의 막내딸과 결혼한다. 여자는 결혼 후 푸른 수염의 성에 살면서 열쇠 꾸러미를 하나 받는데, 조건이 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열어도 좋지만, 지하의 작은 방만은 열지 마시오.” 하지만 여자는 푸른 수염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지된 방을 열고, 방 안에 쌓인 전처들의 시체를 본다. 당황한 여자는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리고, 그때 묻은 피 때문에 푸른 수염에게 방을 연 것을 들키고 만다. 푸른 수염이 여자를 죽이려는 순간, 때마침 달려온 여자의 오빠들이 푸른 수염을 무찌른다. <푸른 수염>은 호기심과 금기에 대한 동화인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그렇다면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는 무슨 금기를 어겼길래 죽임을 당했을까? 아직 목격할 시체가 없는데? 혹시…‘그저 나이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푸른 수염은 계속 나이를 먹는데, 그 시대의 미혼 여성인 신부들은 언제나 소녀다. 마치 미디어가 조명하는 여성들이 항상 젊은 것처럼. 푸른 수염의 미디어가 젊은 여성을 갈아치우는 동안, 지하의 작은 방으로 밀려났던 여성들이 ‘때마침 달려온 오빠’ 없이, 스스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전 유종의 미를 거둔 예능 <소라와 진경>(MBC), 그리고 가수이자 작가인 오지은이 기획한 <영희 페스티벌>을 소개한다.
<소라와 진경>은 ‘1세대 모델인 이소라와 홍진경이 다시 한번 20대의 열정을 불태웠던 런웨이로 돌아가는 과정’을 표방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은 90년대를 장악한 모델이고, 여전한 스타성을 자랑한다. 홍진경은 예능과 사업으로 종횡무진하며, 유튜브 채널로도 흥했다. 그러니 이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지하의 작은 방에 유폐되었다는 비유를 쓰는 것은 비약이자 실례다. 하지만 ‘모델’이라는 직업과 연결하면 개연성이 생긴다. 모델은 신체 자본이 가장 큰 무기이자 정체성인 직업이다. 이미 체형이 남달라 모델이 된 이들이, 혹독한 관리(라는 이름의 혹사)까지 거쳐 만든 비현실적인 몸이 자산이자 명함이다. 그리고 체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이다. 국내 슈퍼모델 대회는 2011년부터 만 25세 이하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모델이 10대 중후반에 데뷔하고 20대가 지나면 전성기가 꺾인다. 모델의 역량이 줄어든다기보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며, 모델이나 아이돌‧승무원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어린 나이를 강조하는 직업이 아니라도 많은 여성에게 들이닥치는 현실이다.
남성의 나이 듦은 ‘와인’에 빗대며 성숙함이나 전문성으로 연결하면서, 여성의 나이 듦은 재앙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일로 취급하는 세계의 비대칭성은 고스란히 미디어에 반영된다. 경력과 인지도를 업은 남성 MC 옆에는 당대의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여성 MC가 선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나이 차가 크게 나는 드라마는 차고 넘치고, 여성 배우에게는 다양한 배역이 드물고, <런닝맨>(SBS) 같은 장수 예능에서 새로 투입되는 여성 멤버는 기존의 멤버보다 어리며, 남자 가수들은 피처링 상대로 한참 어린 여성 후배 가수를 불러들인다. 최근 마이티마우스가 15년 만에 노래 <톡톡>을 리메이크하면서 기존의 피처링 가수인 소야와 그대로 함께한 것이 낯설고 신선할 정도다. <더 글로리>(넷플릭스)의 연진이가 남긴 명대사 “너 뭐, 언제까지 어려? 내년에도 어려? 후년에도 어릴 거니?”는 여성들의 기싸움 같지만, 여성에게 연령 차별이 더 가혹한 현실의 푸릇푸릇한 수염이 벅벅 긁은 흔적이다.
파리에 가서 모델 오디션을 보는 기획에 소라와 진경도 처음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한다. 멘토로 출연한 한혜진이 진경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언니 나이에 데뷔하면 해외 토픽감이다”라고 농담할 만큼 중년 여성에게 모델이라는 장벽은 높다. 그럼에도 가슴 속에는 여전한 사랑과 그리움이, 업계가 준 상처와 혼재한다. 두 사람은 치열한 준비 끝에 파리에 가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오디션을 본다. 그 과정에는 도전과 거절, 희망과 절망이 따른다. 진경은 “나이 50에 간절한 마음 갖고 있는 거 너무 창피해. 노욕 아니야?”라고 울먹인다. 나이 든 사람, 특히 나이 든 여자의 욕망을 억압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관습은 지금 당장 런웨이에 서도 손색없이 자신을 관리해 온 진경의 뼈에도 스며들어 있다. 모델로서 모든 조건을 (심지어 빼어나게) 갖춘 소라와 진경이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영희 페스티벌>은 19년 차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기획,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페스티벌의 이름인 ‘영희’는 옛 교과서 속에 나오는 대표 여성 이름, 그리고 ‘영광과 기쁨’이라는 한자어(榮喜)에서 따왔다. 오지은은 여성 뮤지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느꼈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저평가된 여성 창작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오지은의 지적처럼, 국내에는 숱한 음악 페스티벌이 있지만 여성 뮤지션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고 섭외되는 이들의 나이 또한 20대에 치중되어 있다. 어린 여성 뮤지션은 기획자 오지은과, 영희 페스티벌에 참가한 또 다른 뮤지션 요조가 20년 전 ‘여신’과 ‘마녀’로 불렸듯이 대상화된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음악적 성장이나 도전의 의미는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워진다. 나이 들거나, 살찌거나,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아도 문제다. 검정치마는 ‘음악하는 여자’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음악하는 여자는 징그러. 시집이나 보면서 뒹굴어 아가씨.” 반복적으로 여성 뮤지션을 ‘아가씨’라고 호명하는 가사는 개인의 편협한 젠더 감수성을 넘어, 인디 음악계 그리고 넓게는 한국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반영한다. 15년 전 노래지만 여전히 여성 창작자는 어린 얼굴로만 인식되고, 그렇기에 그들이 하는 것은 ‘진짜’ 음악이 아니라는 훈수를 듣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은 ‘아가씨’가 아니게 된다고 해서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나이 들어가며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당연하게도, 더 잘하게 된다! 경험과 관록이 쌓아 올린 매력을 청중이 볼 기회가 없을 뿐, 그렇게 빛나는 여성 뮤지션을 담지 못하는 세상의 그릇이 작을 뿐.
3일간 열린 <영희 페스티벌>에는 이상은, 김사월, 김윤아, 이랑, 선우정아, 오지은처럼 오랜 기간 음악을 해온 뮤지션들과 정우, 정새벽, 박소은처럼 20대인 여성 뮤지션들이 어우러지며 관객과 호흡했다. 창작을 계속한다는 것이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여성 뮤지션의 공연 외에도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작가, 스탠드업 코미디언, 만화가, 영화감독, 팟캐스터 등이 다양한 무대를 꾸리며 또 다른 영희인 관객을 만났다. 오지은은 “마음속에 영희가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영희 페스티벌>이라며, 페스티벌의 본질이 포용과 확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 뮤지션을 옭아매는 여러 기준에 발목을 잡혔던 기획자가 MTF(지정성별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코미디언, ‘철수’인 남성 관객을 배제하지 않으며 누구나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는 <영희 페스티벌>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영희의 무대가 되기를 꿈꾸기 때문이다.
‘젊은’ 오지은이 절망과 우울에서 길어 올린 새카맣고 뾰족한 음악에 매혹되던 시절을 지나,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바쳐 새로운 세대를 위한 판을 벌이는 과정을 본다. 모든 영희, 페스티벌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영희에게까지 “그래도 우리 또 겹치고 만나자”라고 말하는 지금의 오지은이 만들고 부르는 음악은 이전과는 또 다른 빛과 결이리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이르게 되는 영역에 있는. <소라와 진경>에서 아픔을 공유하지 못해 절연했던 소라와 진경이, ‘지금’의 성숙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위로하게 되었듯이. 그 가치는 젊은 시절 가졌던 어떤 것보다 열등하지 않다. <소라와 진경>의 마지막, 마침내 오디션에 합격한 소라와 진경에게 파리의 패션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예전에는 어린 모델들만 원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 이건 개인을 넘어 ‘중년 여성들의 복귀’고, 우린 그 점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나이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예요.” 여성들이 지하의 작은 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빛나는 재능과 함께 촘촘하게 땋은 시간의 결과물을 뽐낼 장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당장, 최대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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