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팔로워구매 대미 투자 상업성 검증할 ‘한미 전략 투자 사업 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 온라인문의

유튜브팔로워구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할 ‘한미 전략 투자 사업 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23일 첫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대미 투자에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한다.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한 뒤 국회 보고나 승인을 거치는 순서로 국내 절차가 종료된다.
사업관리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공사 대표 등 당연직 위원이 9명이고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위원이 11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임시 추진 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정식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사업관리위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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