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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헌재,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특검법 위헌 주장’ 정식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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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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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특검법 3조 2∼5항(특검 임명), 6조 1항 1호(공소취소), 18조 1항(재판권·재판관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특검법 6조 1항 1호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에 특검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소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항소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는 플라스틱을 덜 쓰고 싶어도 시중 제품 대부분이 일회용 포장재로 출시돼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22일 ‘2026 플라스틱 인식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3.6%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1.3%에 달했다.
반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9.1%에 그쳤다. 높은 문제의식을 실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이 저조한 이유로는 ‘제품이 일회용 포장재로만 판매돼서’(68.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폐기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말에는 ‘안 쓰려 해도 적절한 대안이 없다’(49.0%)고 답했다. 플라스틱 중심의 제품 설계와 유통 구조가 개인의 감축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뿌리연대는 “플라스틱 사용은 개인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회용 포장 중심의 생산·유통 구조, 재사용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플라스틱 감축이 가장 시급한 산업 분야로 포장재(80.2%)와 소비재(63.2%)를 지목했다. 플라스틱 사용이 가장 필요한 산업은 의료(63.6%)라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요 책임 주체로는 정부(64.4%)와 기업(58.8%)을 꼽았다. 79.1%는 재사용 시스템이 마련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 TV La7과의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나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원했다”며 “찍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안쓰러워서 찍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언급하며 “내가 대화를 해줘서 아마 기뻤을 것”이라며 “난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이 방송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자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원본 음성이 아닌 더빙된 버전만 공개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완전히 날조된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이탈리아는 누구에게도 애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과 미국의 적들에게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그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며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타야니 장관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썼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의 종전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를 비판했고, 멜로니 총리가 이를 규탄하며 두 정상 간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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