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사설]커지는 중동 전운, 경제 영향 최소화·교민 안전에 만전을 > 온라인문의

신용카드박물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2일(현지시간) 사흘째 아어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친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가세하면서 확전 위기감이 크고, 전운이 길어질 조짐도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악화·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럽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돼 수출과 민생에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당장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했다. 과거에도 위협만 있었을 뿐 봉쇄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곤 해도 낙관만 해선 안 된다.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LNG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달러당 1420~143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던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를 부를 수 있고, 고환율 압박으로 이어진다. 국민은행은 이날 중동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는 최악의 경우에는 1540원까지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환율이 수입 제품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하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투자 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번 중동발 악재는 코스피 6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조정기를 맞게 할 수 있다.
중동의 불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매일 비상종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선 이란·이스라엘 등지의 현지 교민과 주재원의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짜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의 인명 피해 규모가 500명을 넘어섰다. 미·이스라엘의 지난해 6월 공습과 이번 작전 초기 공습 과정에서 이란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 적신월사는 2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에서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선 폭격으로 최소 15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알리 샴카니 수석 군사고문, 무함마드 파크푸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이란 정치·군 요인들도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때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 48명이 한 방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란의 피해가 커진 것은 지난해 6월 공습 이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공망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력을 쏟아부어 방공망을 무력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대, 내부 보안 부대, 공군, 방공망 등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는 전날 공습 실시 이후 2000발 이상의 폭탄을 이란에 투하했다.
이스라엘은 특히 공습 초기 ‘블랙 스패로’로 불리는 원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이 복구한 방공망을 다시 파괴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블랙 스패로는 이란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권에 접근하지 않고도 이란 내부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작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700회 이상 출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서부 지역의 수많은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은 공습 24시간 만에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란 상공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 아미르 에셸은 “현재 이란은 공습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며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투입한 병력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공군 전체를 이란 서부와 중부 지역에 투입했다”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비군 10만명을 추가로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복무 중인 5만명과는 별도의 인원이다.
미·이스라엘의 공조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에얄 훌라타는 “양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을 식별해 특정 시점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협력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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