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다카이치 일본 총리 “23일 중의원 해산” 공식 발표···조기 총선 승부수 > 온라인문의

수원흥신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국회 해산 이후 16일 만인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당은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달 27일 총선 일정이 공시되고 다음달 8일 투·개표가 시행된다. 국회가 정기국회 첫날 해산이 결정되는 것은 소집일이 12월에서 1월로 바뀐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은 새로운 경제·재정 정책을 비롯해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에 착수했다”며 “이는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의 정권 공약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피하지 않기 위해, 미루지 않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 주실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 총선은 해산부터 투·개표까지의 기간이 16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다. 국가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 4개월 사이 세 번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시기에 국회 해산을 단행하는 것은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자민당의 의석수를 늘리고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중의원 해산으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가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국회 해산으로) 정치적 공백을 만들고, 경제를 위해 일하지도 않은 채 신임을 묻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단행하는 해산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총선을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를 한 단계 더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안보 정책을 ‘우경화’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우경화가 아니라 보통국가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연립여당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총리대신의 진퇴를 걸겠다”며 “과반(233석) 의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15일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선택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 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여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 처분이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아 첫 현역 판정자를 축하했다. 홍 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강화된 본인 확인을 통해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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