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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① 이스라엘 ② MOU 비공개 ③ 내부 반발…미·이란 ‘종전 합의’ 마지막 변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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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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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까지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MOU 공식 서명이 사흘 남은 16일(현지시간)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 미국과 이란 내부 반발, 비공개된 MOU 문안이 초래하는 혼선 등이 향후 합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이번 전쟁 동안 점령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미국과 최종 협상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 등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되지 않은 MOU 합의안도 혼선을 더하고 있다. 레바논 휴전이 대표적이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철군이 최종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료는 AP통신에 “이번 합의에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하탐 알안비야 이란 중앙사령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이틀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84번이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이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그 밴도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MOU 합의에 분노하는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도 향후 협상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마흐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원은 엑스에서 “악랄하고 사악한 미국 정권과 야만적인 아동 학살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오직 폭력의 언어만 이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3~1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MOU 합의 타결 반대 시위에서는 협상을 이끈 아라그치 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다만 이란 강경파의 의견이 합의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정치 분석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이념적 강경파에서 정권 생존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미국과 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 내 혼선도 심화하고 있다. MOU에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미국 정부에 MOU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 주자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내며 선거 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애초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 온 결과다.”
-이번에도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구·시·군 선관위 등 일선에서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사태 배경으로 선관위 사무처의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한 거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관점의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본질적인 결정은 중앙선관위 단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쫓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았나.”
-송파구의 선관위 직원은 13명인데 투표소는 146개였다.
“투표용지 사태는 선관위 운영의 부실이 드러난 게 맞고 옹호하기 어렵다. 다만 선관위가 운영되는 구조를 봐야 한다. 선관위는 기관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일각에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등 윗선의 구조 변경 같은 거대 담론만 붙들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는 문제 아닌가.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중앙선관위원 9명 중 한 자리인 상임위원을 두고도 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 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선관위 개혁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 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개혁을 추진할 때 정치권이 정파적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MOU 타결 과정에서 배제되고 애초 전쟁 목표로 내세운 것들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에 깊은 안전지대를 구축했다”며 “조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한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해 “우리는 종종 의견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때도 있다”며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합의가 있든 없든 이란은 오늘도 내일도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군과의 역사적 협력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고 이 승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국민은 대량 학살의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레바논 문제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베이루트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즈볼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시리아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MOU 전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의제들은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온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도 60일의 협상 기간 동안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MOU에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과 역내 대리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은 미국과 동맹을 포기하더라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헤즈볼라의 해체 미만으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이르 골란 이스라엘 민주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는 방관자 신세였다”며 “나약하고, 병들고, 고립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일 탈시르 히브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빠르게 진전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지지층을 위해 어리석은 게임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MOU 체결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MOU와 관련한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 MOU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켓과 무인기(드론)로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전진하던 이스라엘군을 저지했다며 “교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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