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미 행정부 “한국 뺀 어떤 나라도 ‘망 사용료’ 부과 안 해···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재차 불만 > 온라인문의

레플리카쇼핑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한국에만 망 사용료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해왔다.
SKT,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증했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는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으며,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선언 후 핵 협상’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28일(현지시간)로 두 달째를 맞았지만,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해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지, 핵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미국 측 핵심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핵무기 개발 불가 등 미국의 마지노선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며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특정 국가가 통항 조건·비용을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이란의 제안이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을 신속하게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군사작전 범위 등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고 NYT는 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를 두 달 더 연장하면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는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 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부 내부에선 중간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협상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돌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 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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