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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농촌 인구 절반이 노인···고령층 비중 51.3%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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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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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농가 인구 중 노인 비율이 51.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서 전체 농가 인구(농업 종사자와 가구원) 250만7000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51.3%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0년(42.3%)보다 9%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농촌 고령층 상승세는 가파르다. 2000년 21.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가는 2005년 29.1%, 2010년 31.8%, 2015년 38.4%, 2020년 42.3%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상승 폭(9.0%포인트)은 직전 5년(3.9%포인트)의 두 배를 웃돈다.
어가(48.2%)는 12.2%포인트, 임가(47.9%) 역시 10.2%포인트 오르며 50%에 육박하는 고령화율을 보였다.
농림어가 전체 고령 인구 비중(51%)은 한국 전체 인구의 노인 비중(20.3%)보다 30.7%포인트나 높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층의 이탈이 지속하는 가운데 은퇴 후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농림어가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2020년(238만4000명)보다 19만2000명(8.1%)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농림어가 비중도 4.7%에서 5.0%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전 조사보다 훨씬 폭넓은 행정 자료를 확보해 조사 대상을 보완함에 따라 통계상 농림어가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구 형태는 2인 가구(53.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인 가구 비중도 20.0%에서 27.2%로 늘어났다. 농어촌 내 독거노인 증가, 1인 귀농·귀촌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농림어가의 거주지 도시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도시화 정도가 높은 동 단위 지역 비중은 32.4%로, 읍·면이 압도적이었던 2020년(27.5%)보다 4.9%포인트 올랐다.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했다”며 “국가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과 실무상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땐 증인지원제도 적용을 받고 피고인 측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방청을 위해 출석했을 땐 보호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 방청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니가 무슨 피해자냐“고 거친 언행을 보였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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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장면들은 명확히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자꾸 내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집에 돌려보내려고 부드럽게 거부한 것도 법원에서는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쌍방 동의한 관계였다고 보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누군가 동의 없이 나를 때리면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되지 않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와 같은 2차 가해적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강간 피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강요’나 ‘속임’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3일 A씨를 대리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히나 거부 음성이 담긴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내심의 의사에 더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재판소원으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강원 평창의 국유림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26일 오후 1시 12분쯤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9대와 장비 24대, 특수진화대 등 인력 82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강원도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또 불이 난 곳의 현재 습도는 17%로 메마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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