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서 인정 안 된 계엄 장기 계획···2차 특검 내란 수사도 영향받나 > 온라인문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른바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권 특검이 앞선 특검과 달리 ‘노상원 입 열기’에 성공할지도 주목된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 등과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사실이 확인되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조차 명시적인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장기 계획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 2차 특검법에 ‘잠수정 침투 의혹’, ‘계엄대비 군 내 불법 비밀조직 구성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엄 구실을 만들거나 계엄에 투입할 특별부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권 특검은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의혹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차 특검법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쯤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전날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으로 수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추가 진술을 끌어내야 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을 밝히지 못했다.
권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팀 출범을 목표로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확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후 몇몇 기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7:3으로 배분되던 B·C사의 물량은 이 회칙에 따라 화물차 기사들이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해도 기존 배분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 측에 물량 배분 기준을 강제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의) 공동인식 형성 가능성,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노동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구 공정거래법 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주선사업자에 대한 물량 분배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조건인데다가 물량이 전적으로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며 “원고는 무분별하게 증차가 이뤄질 경우 기존 차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존 배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과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배분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조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교섭의 실질을 갖고 있어, 이 사건 행위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16조상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 기본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의 지위를 지적하고, “이들의 단체적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행위’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도 노조 활동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권 당시 노조 활동을 활동을 사업자단체의‘부당한 공동행위’로 몰아 탄압하려 했던 공정위는 재판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속한 미국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서울 관광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재단 관계자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와 팬 참여형 마케팅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기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폰서십은 4월 중순 공식 업무협약(MOU)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첫 공식 행사는 4월 20일(한국시간) LAFC와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의 홈경기 당일 열리는 팬 페스트(Fan Fest) 현장에서 진행하는 서울 관광 프로모션이다. 관광재단은 경기장을 찾은 현지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감각적인 일상을 소개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5월 중순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LAFC 주요 선수들이 참여한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비짓 서울’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에 공개한다.
LAFC선수단과 서울의 이미지를 결합한 ‘한정판 포스터’를 활용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비짓서울 유튜브 채널를 팔로우하고 서울 시내 주요 관광 안내소와 ‘서울마이소울’ 굿즈샵을 방문하면 포스터를 받을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애플TV를 통해 중계되는 LAFC 경기 중 ‘Seoul My Soul’ 브랜드를 노출한다. 연간 약 40만 명이 방문하는 LAFC홈구장 ‘BMO스타디움’ 내 주요 옥외 광고 매체를 통해서도 서울 관광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해 미주, 동남아 등 수많은 축구팬들에게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을 부각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매력에 반해 직접 방문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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