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 대통령, 수보회의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재차 거론 > 온라인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9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거론하며 다주택 해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엑스에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을 4건 올렸다. 전날엔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는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의원 글은 현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5극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약물의 치명성을 여러 차례 찾아본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약물은 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김씨는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고, 의료기록 조회 결과 실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수면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2·3차 범행에서는 1차 범행 때보다 약물 투여량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씨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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