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방화셔터 기준 높이고 품질인증 절차는 간소화…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 > 온라인문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때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자재 기업은 단순히 공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재 성능 이상의 설비로 교체하는 때에는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그동안은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아울러 쇼핑센터 등 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비인 ‘복합 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된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돼 종전에 널리 쓰이던 ‘일체형 방화셔터’는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 때문에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돼왔다.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 기준 등을 통과한 제품은 시공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 및 설치되고 있는지 공장과 공사장 등을 돌아보고, 품질인정 건축자재를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C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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