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풍천리 양수발전소 “위법성 확인 못 해”···공사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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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8 01:27본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강원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지할 만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한 달간 살펴보겠다고 한 데 따른 결론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위원회’ 등 풍천리 주민들을 만났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와 허가 과정에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중단 시 3000억원에 가까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지난 7월4일 풍천리를 방문해 “여기는 애초에 안 했어야 될 지역 같다”며 “다만 계획 단계라면 (사업을) 안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정도 이내에 하자가 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한 달간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이날 주민들은 장관과의 면담 장소인 한강홍수통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간 진행된 위법성 검토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사업 백지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한 뒤 면담에 참석했다.
면담 뒤 박성율 강원생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부에서 조사했다는 내용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수원이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며 “장관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는데, 잘못된 행정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말했다.
풍천리 일대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6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다. 양수발전소는 전력 사용량이 적을 때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상부 댐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일종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이다.
주민들은 사업이 결정된 2019년부터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풍천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이 있는 마을로, 주민 상당수가 잣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달간 중단됐던 양수발전소 건설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앞서 기후부가 한수원에 한 달간의 공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한수원에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한낮 기온은 39도를 넘어서면서 극한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온열질환 일일 발생자 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서울 전역과 경기(고양·오산·하남·안성·파주 남부·용인 동북부 및 서북부·여주 동남부 및 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중 최고 단계로,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전날 서울 동남권·서남권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이 특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남의 최고기온은 39.3도까지 올랐다. 서울과 여주도 각각 39.2도를 기록했다. 습도를 반영한 일 최고체감온도는 하남 39.3도, 여주 39.1도였고, 서울과 파주도 38.8도로 집계됐다.
호남 지역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전남광주권(장성·광양·순천·곡성 북부 및 남부·광주 동부)과 전북 전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광주는 39.8도까지 치솟아 이날 전국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전주도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올랐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186명 발생해 올해 누적 2221명을 기록했다. 추정 사망자는 누적 19명이다. 일일 발생자 수 186명은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최대 규모다.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인천과 경기 안산·김포·평택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적 폭염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위원회’ 등 풍천리 주민들을 만났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와 허가 과정에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중단 시 3000억원에 가까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지난 7월4일 풍천리를 방문해 “여기는 애초에 안 했어야 될 지역 같다”며 “다만 계획 단계라면 (사업을) 안 해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정도 이내에 하자가 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한 달간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이날 주민들은 장관과의 면담 장소인 한강홍수통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간 진행된 위법성 검토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사업 백지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한 뒤 면담에 참석했다.
면담 뒤 박성율 강원생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부에서 조사했다는 내용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수원이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며 “장관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는데, 잘못된 행정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말했다.
풍천리 일대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6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다. 양수발전소는 전력 사용량이 적을 때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상부 댐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일종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이다.
주민들은 사업이 결정된 2019년부터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풍천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이 있는 마을로, 주민 상당수가 잣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 달간 중단됐던 양수발전소 건설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부영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앞서 기후부가 한수원에 한 달간의 공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한수원에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한낮 기온은 39도를 넘어서면서 극한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온열질환 일일 발생자 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서울 전역과 경기(고양·오산·하남·안성·파주 남부·용인 동북부 및 서북부·여주 동남부 및 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중 최고 단계로,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전날 서울 동남권·서남권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이 특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남의 최고기온은 39.3도까지 올랐다. 서울과 여주도 각각 39.2도를 기록했다. 습도를 반영한 일 최고체감온도는 하남 39.3도, 여주 39.1도였고, 서울과 파주도 38.8도로 집계됐다.
호남 지역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전남광주권(장성·광양·순천·곡성 북부 및 남부·광주 동부)과 전북 전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광주는 39.8도까지 치솟아 이날 전국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전주도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올랐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186명 발생해 올해 누적 2221명을 기록했다. 추정 사망자는 누적 19명이다. 일일 발생자 수 186명은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최대 규모다.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인천과 경기 안산·김포·평택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적 폭염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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