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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더러운 정치 vs 고결한 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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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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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김부겸을 두고 논쟁을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권력자처럼 웃고 있는 정청래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예로 들며, 한국 정치의 ‘절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말마따나 득의양양한 정청래 옆에서 김부겸은 기뻤을까.
필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김부겸에겐 ‘수모’와 ‘책임감’의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 수모를 잊지 않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책임 있는 결심, 그것이 고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진 속 김부겸의 손에 쥐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에서 ‘더러운 손(dirty hands)’은 늘 뜨거운 주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정치의 길에 나선다고 해보자. 그의 선함은 자기과시가 아닌 진정한 것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나쁜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한 수단일 때, 그는 그 선택을 하고 내적으로 괴로워해야 맞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한 선택이다.
정치가가 그 불편한 선택을 회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인간적 선을 벗어난 선택은 안 했노라며 과시하고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방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이 가진 특별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 정치는 선을 구현하려는 사람이 해야 한다. 악한 인간에게 정치를 권한 사상가는 없다. 딜레마는 그 선함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발생한다. 그때 그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가는 악의 승리를 도운 “정치적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 윤리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치를 버리는 순간 악이 승리해
필자는 유승민이 그런 경우라 본다. 그는 정치에 화만 낸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 치자. 그러나 그는 정치가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작위적 비행동(non-action)’은 보수 정치의 세계에서 악이 지배하는 결과와 병행하고 있다. 이게 최선일까.
일상에서 거짓말은 나쁘나, 정치에서 거짓말은 고결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이는 플라톤이었다. 사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정치에서는 착하지 않음조차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 이는 마키아벨리였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가가 갖춰야 할 덕성은 종교 윤리나 사회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칭송받는 곳이다.
정치적 선악의 문제를 윤리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에서 선한 사람을 몰아내고 악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지배의 전략’이 이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많은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에 혀를 내둘러왔다. 그들이 주장하듯 부도덕한 인간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에 화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정치에 역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고결함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더러운 정치의 지배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들이 견지하는 고결한 반정치론은 더러운 정치에 대한 대안을 없앤다. 선한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위축시킨다. 나쁜 권력자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을 본다.
필자는 정치를 개탄하고 화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의 정치란 그런 것이지” 하는 달관적 태도가 낫다고 본다. 정치에서 악은 일상이다. 비겁한 굴종과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부정한 정치사상은 없었다. 그런 나쁜 정치와 다투고 경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고결한 반정치론보다 더러운 손이 되는 게 실천적으로는 더 고결할 때가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정치의 의미를 반대로 이해한다. 정치화 때문이 아니다. 정치를 망치게 방관해서 문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정치를 파괴하는 무례한 팬덤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이 혐오스럽다고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이들이다. 나쁜 정치의 두 공범이다.
남아서 싸우는 이들을 격려해야
정치는 불타는 곳이다.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하지만 다른 이들까지 정치를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싸우는 이들은 격려받아야 한다. 그들마저 정치를 버리면 최악의 미래가 온다.
자발적 예속으로 권력 욕망을 추구하며 “뉴 이재명”이 된 것에 감사해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더러운 손이 되어서라도 무엇인가 해보려는 선택, 필자는 그것이 물러서지 않는 ‘선함의 정치’라 보고, 그런 정치를 옹호한다.
‘30% 이상 추천’ 권고 수준에 그쳐충북 1명, 기초단체장 후보 수 꼴찌광역의원, 전체의 22.5% ‘경북 최저’권한 낮은 기초의원에 공천 쏠려
여성들, 사회적 경력 부족한 데다가사 부담에 선거 병행 쉽지 않아남성 중심 문화도 정치 참여 벽으로“할당 넘어 성평등 인식 검증도 필요”
이번 6·3 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아수라장인 제1야당 국민의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분명 여성정치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지만, 추 후보 한 사람의 당선으로 여성들이 웃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지방정치에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정청래 대표가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여성 후보자 비율은 매우 낮다. 12·3 불법계엄 때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현실정치의 벽은 여전히 높다.
예비후보자부터 남성이 많다
예비후보자에서부터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지난 2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예비후보자 명부를 분석해보면 여성은 81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자의 7.6%다. 남성은 982명에 달한다. 11개 기초단체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충북지역은 남성이 56명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여성은 단 1명(하유정 보은군수 후보)만이 등록해 전국에서 여성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수가 가장 적었다. 여성 예비후보자 비율로 따져보면 충남(2.8%), 강원(3.7%), 경남(4.0%), 전북(4.4%)이 하위권이었다. 대부분의 광역시는 10%대에 그쳤다.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 예비후보자 수가 454명으로 전체(2015명)의 22.5%였다. 경북이 10.0%로 여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세종(35.0%), 서울(30.6%), 대전(30.1%)만 30%를 넘겼다. 기초의원에서 여성 예비후보자 수는 1303명으로 전체(5024명)의 25.9%였다. 예비후보자부터 여성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선거 중 하나에서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후보자 추천 때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말뿐인 여성 공천, 거대 정당 의지 없다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곳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추미애 후보를 뺀 나머지 15명은 모두 남성으로 배치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공천 확정된 200명 중 여성이 17명이다. 부산에서 전체 기초단체장 후보 16명 중 여성을 6명 공천한 게 가장 눈에 띈다. 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는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가 광주 최초의 여성 구청장에, 경북에선 40대 여성인 김기현 후보가 경산시장에 도전한다. 하지만 서울은 기초단체장 후보 22명 중 여성이 1명(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경기는 31명 중 여성이 2명(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박은미 양평군수 후보)뿐이었다. 대전,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민주당의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0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추산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도 엄윤순 인제군수 후보 등 지역의 첫 여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여성 공천 30%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대 양당과 달리 진보당·정의당은 여성 공천을 중시한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여성 후보 비율이 57.6%”라고 밝혔고, 광역단체장으로 보면 진보당에선 전희영 후보가 경남도지사, 정의당에선 강은미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영향력이 미미한 소수정당의 이야기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흡한 제도 속 정당의 ‘의지 없음’이 꼽힌다. 공직선거법의 여성 추천 규정은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민주당 당헌·당규의 여성 추천 규정에도 ‘단체장은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의무가 아니고 권고 수준이다.
또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중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돼 있어 기초의원으로의 여성 쏠림 문제도 있다. 지난 3월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당선 가능 지역에 대한 성평등 실현 전략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3선 이상 후보자는 1-가번을 배제하고, 배제된 선거구에는 여성, 청년이 우선 공천될 수 있도록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광역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광역에 여성 선출직이 없어서 시급한 문제인데 30% 할당제를 기초에서 채운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30% 할당제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다”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당선인 중 여성 비율이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3.0%, 광역의원 14.7%, 기초의원 24.9%로 기초의원에서 가장 높았다. 활동 범위가 좁고 권한이 작은 기초의원에서만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된 셈이다.
지방의원 공천에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입김이 강한 구조 속에서 정당이나 해당 지역위원장이 특별히 여성 공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여성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된 지역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2명이 컷오프됐다. 유순희 부산 동구청장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마지막 결정을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내 지역에서 내가 왜 여성(정치인)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책임감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이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신인이 정치 허들을 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수에서 컷오프된 여성 후보 2명 중 1명인 정현주 여수시의원(민주당)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고 충성하지 않으면 정치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의정 활동을 잘했는데도 여성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 정치인 비율을 높이겠다는 중앙당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공고한 남성 네트워크 뚫기 어려워
민주당이 공천헌금 의혹 후 공정한 공천, 원칙적 경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성 공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가 1명뿐이고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20.6%로 낮은 충북의 손은성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여성 공천을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1순위 공천을 하는 룰이 실종됐다”며 “정치 신인인 청년 여성이 기존의 남성과 경선을 붙게 되면 가산점을 일부 부여받아도 경쟁이 안 된다.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돈과 시간, 경력 등 사회자본이 풍부해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사회 전체의 성별 불평등을 반영한다. 한 전직 시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사회적 경력이 중요한데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적 경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남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기들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출이 힘들고, 혹여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정치 문화, 풍토 탓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받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미투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평등과 관련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관계가 어려워졌다”며 “낙인이 찍혀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른 시의원은 “여성이 남성 정치인과 어울리면 이상하게 보거나 구설에 오른다”며 “그래서 술자리 같은 사적 모임에 가지 않으면 또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남성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거나 성평등, 여성 의제에 소극적인 대신 남성 정치인들처럼 개발·성장 공약을 강조하는 여성 정치인도 있다고 한다.
임신·출산·육아 부담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출산 후 10일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토론회에 참여해 여성 공천 시스템에 대해 발제하고, 21일 만에 곧바로 의정 활동에 복귀했던 엄샛별 서울 금천구의원은 고민 끝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한 부담감과 죄책감이 컸기 때문이다. 불가피할 땐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 자리에 아이를 데려가거나 아이를 안은 채 일정을 수행한 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엄 의원은 “직업과 엄마를 병행한다는 건 수많은 워킹맘이 갖는 딜레마”라며 “특히 정치 영역은 엄마를 병행할 수 없다. 주말과 저녁이 없고, 아이에게 시간을 일정하게 빼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 이해를 해주고 있었는데 4년을 더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출·육 부담 떠안으며 정치는 먼 꿈
창원시의원에 출마한 35세 여성 김인애 후보(진보당)는 “제 나이에 정치를 하려면 솔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년 여성이 정치를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이해를 해줘야 한다”며 “저는 정혜경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했고 남편도 활동가라서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수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청년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선도 녹록지 않다. ‘젊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정말 당선되려고 나왔나’ 같은 반응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엄 후 창원시 탄핵광장 사회를 맡았던 김 후보는 “(탄핵광장 후) 여성 정치인이 많이 나올 것이고, 청년 여성들이 정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가 2030 여성에 관심이 있는지, 2030 여성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단순히 여성 정치인의 수 확보를 넘어 어떻게 좋은 여성 정치인을 만들지는 또 다른 과제다. 현재 선출직 여성 도의원이 없는 경남에서 경선을 이기고 민주당 후보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영 후보는 여성 정치인 확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요즘 유권자들은 여성인지 아닌지에 큰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 일을 잘할 수 있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준다”며 “여성에 대한 편견은 많이 줄어든 것인데, 그렇다면 좋은 여성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는 없기 때문에 3~4년 정도 주민들과 호흡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미리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할당하고 가점을 주는 상태에서는 여성의 역량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여성이 더 필요하다, 뽑아주자고 하기까지 여성들이 결국 숙제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윤소영 대표는 “(경남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냈는데 반갑지 않았던 이유가 김영선 국회의원(공천 거래 의혹)과 김미나 창원시의원(막말 논란)이 있었다”며 “여성 의원이 나왔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을 보면서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만족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윤 대표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 성평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돼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페미니즘 정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선 더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유화가 중동사태 이후 62%까지 떨어졌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을 72%까지 올리는 등 나프타 수급 문제로 연쇄 셧다운 위기에 몰렸던 석유화학 업계가 수입처 다변화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유화는 28일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맞춰 원료 확보를 확대하고 NCC 가동률을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유화는 연간 9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NCC를 울산에 보유하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전엔 9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해왔다.
우선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유화는 “전쟁 발발 직후 미국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프타 조달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한 나프타는 지난해 3월 2460t에서 올 3월 7만1812t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3월 나프타 수입이 없던 이집트에선 올 3월 7만399t을 들여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의존도를 크게 낮춘 데 따른 결과다.
정부 지원도 NCC 가동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최대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수적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여천NCC도 전날 NCC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올린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중동 사태 직후 NCC 가동률을 55%까지 낮췄다. 여천NCC 지분의 50%를 보유한 한화솔루션은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나프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NCC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의 합성수지를 만든다. 각종 합성수지는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
대한유화는 “부족한 나프타 대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직접 매입해 PE와 PP 생산에 투입하는 우회 전략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방산업과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제도가 효과를 보면서 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5월 나프타 공급은 전쟁 이전 수준(85~90%)을 회복해 석유화학 제품 수급 우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비싼 나프타 가격은 부담거리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935.5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01%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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