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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설에도 떡국 대신 소금뿐···6년째 멈춘 정규직 전환에 건보 상담사들은 단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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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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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내리쬐는 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휴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36)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양명주씨(56), 정모씨(58)와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단식 농성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양씨가 펼쳐 보인 책에는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항목마다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18~19년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는 신입과 똑같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상담노동자들은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아직이다. 양씨는 “우리 공단에서 일하던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이 됐다”며 “콜센터 상담사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2021년 상담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후 건보공단은 ‘수습 기간 적용’,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수습 평가 기준에는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 “평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자기관리 능력은 있는가”,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공단은 또 외국인과 재외국민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이 정규직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를 댔다. 이들은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상담을 맡아온 ‘필수인력’이다. 양씨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고객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상담 업무를 맡을 하도급 업체 재입찰 공고도 냈다. 양씨는 “공단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초초초갑’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정씨는 “비정규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사용자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씨도 “다른 회사를 가도 구조는 똑같다. 또 부당한 일이 생기면 나는 다시 싸우고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정부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화 ■ 미션 임파서블5: 로그네이션(OCN 무비즈2 오후 9시30분) = 첩보기관 IMF(Impossible Mission Force)는 미국 정부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는다. 이때 테러조직 신디케이트가 IMF 전멸 작전을 펼친다. 이들에게 납치당한 IMF 조직원 에단(톰 크루즈)은 의문의 여인 일사(레베카 퍼거슨)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한다. 이후 흩어진 팀원들을 불러 모아 신디케이트에 맞서는 임무에 나선다.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30분) = 매운맛 소스 개발에 나선 멤버들의 일본 출장기가 막바지에 접어든다. 열정적인 ‘행동대장’ 추성훈은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한다. 이와 달리 ‘보스’ 차승원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연구 성과에 심란해져만 간다. 출장 마지막 날 멤버들은 최후의 매운맛 연구에 몰두하지만 한계에 부딪힌다. 그 순간 차승원이 새로운 계획을 드러낸다.
유럽의 기후과학자들이 국제 사회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훌쩍 넘긴, ‘3도’ 이상 상승한 기온에 대비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SABCC)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1.5도’ 마지노선을 넘긴 ‘3도’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SABCC는 2021년 유럽 기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EU는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3.3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했다. 파리협정 목표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책이 모두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2.5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최근 기온도 전 세계 평균보다 1도 가량 높은 추세를 고려해 보다 악화한 온난화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같은 기후 재해가 유럽 전역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EU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보,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 민주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만4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연간 450억 유로(한화 약 76조9261억원)에 달해 1980년대(1980~1989년) 평균 피해액 대비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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