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체납액 징수 나선다 > 온라인문의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37명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지방세 1474만 원을 내지 않은 A씨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7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이날부터 8일부터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시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추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2022년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급식·돌봄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차 실무교섭을 앞둔 지난달 20~21일 릴레이 1차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이날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정규직 교사·교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차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은 없고, 위험한 급식실 대책도 없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120%를 학교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가 결원 상태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부가 합리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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